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울산지역의 대형 조선소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속여서 납품한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 업체인 ㄱ업체 대표 A씨와 ㄴ대학교 교수 B씨 등 4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A씨를 구속하고, 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조사결과, ㄴ대학교 교수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R·D 예산인 정부출연금을 받아,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공정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기술임에도 해당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제품이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울산지역 조선소 등에 속여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했고, ㄷ조선소 등 3곳에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 납품한 금액이 약 116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ㄴ대학교 교수 B씨은 내부 테스트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정적인 성능의 필터를 제작할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11. 5. 무안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 청장은 간담회에서 무안경찰서 청사 이전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해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목포대 도림행복길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안심귀갓길 순찰을 실시했다. 모 청장은 “무안경찰서의 슬로건인 ‘안전한 무안, 행복한 주민’을 위해 서장을 필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 16. 전남청장으로 부임한 모 청장은 지금까지 13개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일체의 불필요한 행사와 의전을 지양할 것을 주문하는 등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현장 경찰관들도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하여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된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인 한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11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으로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ㆍ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하여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속해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해 왔다. 경찰청은 2023년 12월 수사 관서의 공조 요청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 및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ㆍ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공조ㆍ협력 끝에 2024년 7월 28일 태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동남아 거점 마약사범 검거 및 마약류 차단 등을 위해 한국에서 지원한 인터폴 공조 작전 ‘MAYAG(아시아 등 7개국 등 참여)’에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방콕에서 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1. 6. 8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초등학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협력단체인 둔산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둔산지부, 학교장,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이 적힌 여러 교통안전용품을 전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 보행 시야를 방해하는 주변 시설을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서 관계자는 “어린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면밀히 살피고, 학부모 등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유성경찰서는 5일 유성구 수통골 일원에서 복용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공동체 치안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합동순찰에는 김선영 서장, 범죄예방대응과, 복용파출소, 자율방범대원 등 40명이 참석했다. 합동순찰은 학하동 광수사에서 강선구 자율방범대원 감사장 수여식 후 출발, 수통골 일원 산책로, 외곽도로 등 왕복 3.3km가량 진행되었고 행락철 맞이 유동 인구가 많은 식당가, 카페거리, 주요 통행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김선영 서장은 “행락철을 맞아 지역 공동체 치안을 위해 합동순찰에 참여해주신 복용동 자율방범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해양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 고마워요! 부탁해요!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대국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바다에서의 경비, 안전, 치안, 오염방제 등 해양경찰 임무와 역할과 관련한 해양경찰 공무원 또는 국민의 경험(에피소드) 및 바람(생각)이며,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작을 최종결정한다. 시상 규모는 해양경찰청장상 상장 12매(국민), 해양경찰 공무원, 국민 분야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각 1명, 입선 각 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상금 8백만 원(분야별)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캠핑카 튜닝 승인건수도 2014년 125대에서 2019년 2,195대, 2021년 8월 말 기준 7,012대로 약 56배 급증했다. 캠핑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제작업체들도 성행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실 제작, 하자발생, 안전사고, 사후관리 미흡 등의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포털사이트 검색과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캠핑카 튜닝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 없이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캠핑카로 튜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불법 캠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11월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이병래 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경찰청 핵심 정책과제의 하나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 조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경찰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생계형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향후 정책대안 제시,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예산지원(총 4억 원 규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및 지원사업 효과분석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024. 11.5. 08:00~08:40, 대전 교촌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장, 소속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원 등 50여명이 모여 어린이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청소년보호계(SPO)와 협동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을 실시했고, 횡단보도 주변에 ‘좌우를 살펴요!’ 문구가 적힌 '보행안전 바닥스티커'를 부착하여,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도 병행했다. 김선영 유성경찰서장은 “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삼천포 신항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사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사천소방서, 항만관리사업소, 해양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선박 4척과 인원 7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삼천포 신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냉동시설 냉매의 일종인 암모니아를 충천하던 중 노후화된 파이프가 파손되어 암모니아 약 100ℓ가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은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관별로 임무를 나누어 △유출물질 파악, △경계구역 설정 및 통제, △인명 구조, △누출 부위 봉쇄 및 방제, △제독 및 폐기물 처리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관내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시행했다.”라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공동 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은 11. 5. 오후 2시 중구 대흥동 소재 우리들공원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비교적 준법의식이 낮아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무면허·음주운전·보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해줄 것과 무단 방치 등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당부했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이 기재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운행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5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주민체감형 자치경찰제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 전문가, 시군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본격적인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제로의 안착을 위해 주민 접점 기관인 시군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 홍보영상 시청, 자치경찰제도와 활동 성과 소개, 자치경찰 발전 방안 토론, 도-시군 네트워크 추진 과제 설명, 자치경찰 주요 현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경찰 기반 구축(담당 인력 지정, 지원조례 제정) △자치경찰 공감대 형성(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정책홍보 공동 참여) △자치경찰 협업 강화(시군 실무협의회 운영, 정책사업 발굴) 등을 도-시군 네트워크 추진 과제로 실행한다.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 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산에 노력하지만,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으로 실제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시군 단위의 참여와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시군 현안이나 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해양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점을 두었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주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 확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각종 해양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민간 해양구조대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은 해양 재난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해상)에서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20건(총 15,597마리)을 적발했으며, 올해 또한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서 육상단속 및 형사기동정을 통한 해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