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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처분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 교육 진행

사례 중심 실무 교육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4일 행정처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 나눔방에서 ‘2024년 하반기 직원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청과 안산시청에서 20년 이상의 행정심판 및 법제 업무 경험을 쌓은 최종구 법무자문관(안산시청)이 강사로 나서, 행정처분의 개념과 주요 유의점을 중심으로 실무 이해를 돕는 강의를 펼쳤다.

강의는 ▲행정처분의 기본 개념 이해 ▲처분의 효력 및 관련 절차 ▲사례로 확인하는 유의점 분석 등으로 구성돼 업무 담당자들이 행정행위의 기초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주관한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행정처분의 원칙과 유의점을 확실히 숙지해 법적 검토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법무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적법한 행정행위와 처분을 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