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폭우·폭염·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부산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복합재난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재난의 개념을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 중점관리 유형 선정, 대응 시나리오 예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황별 대응·복구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2025-12-12 임광현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비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5-12-12 임광현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

2025-12-12 임광현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어려움이 존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

2025-12-12 임광현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 신청 절차 ▷ 실태조사 등 ▷ 우선지원 ▷ 홍보 및 교육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

2025-12-12 임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