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가 12월 7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발굴하여 과제로 제안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시제품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했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98개 팀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지원됐다. 지식재산 심화 교육 이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개 팀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은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술이전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점검기간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개 학교(중1개교, 고1개교, 대학2개교, 학교명 비공개)로 모두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빈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에는 70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교육청 순창도서관, 강원진로교육원 등 공공기관 127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최된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4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하였고 3차 적부심사(동영상으로 진행)를 통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4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2023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국단위 성과발표회에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14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교육부장관상)을 진행한다.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교육 성과는 사례집과 동영상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2월 8일(금)부터 ‘농어촌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의 6개 주요 학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선, 토론회 첫 순서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하여 교육 - 고용 - 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이 ‘데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의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그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하여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여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교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1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 및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2024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계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업 등 450명이 현장(200명 내외)과 온라인(250명 내외)으로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교육 실천 사례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임후남)은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간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확대해서 늘봄학교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이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는 ‘교육기부로 따뜻한 늘봄학교, 마을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를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또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범교육청의 우수사례 체험 부스 운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늘봄학교 업무협약(MOU)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준비한다. 행사장은 주제와 연계하여 따뜻한 늘봄터, 다함께 자람터, 미래로 배움터 3개 부문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강,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등 부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2023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남 해남, 경북 봉화 등 9개 시도의 농어촌 292개교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방학 캠프 등을 통해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농어촌 학교 학생 450여 명은 오케스트라, 뮤지컬, 합창, 무용, 마술 등 지난 1년간 배운 교육활동을 발표하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여 학교가 합동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경우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화, 정보 무늬(큐알 코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7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