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매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에 총 9,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20억 원(2023년 대비 48억 원 증액)으로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00명을 신규 선정하여 2년간 연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술연구교수(장기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술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간 약 연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자 1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29일, 서울청사에서 “교사와 인공지능(AI)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 : 변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현장 교사들을 초청하여 ‘제4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의 인성・창의력・협업역량 등을 키워주는 동시에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와 AI가 협업하여 교실의 변화, 즉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와 함께 선도교사인 터치(T.O.U.C.H.)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함께차담회에서는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 디지털 선도학교 소속 교장 및 교사, 터치교사단 교사 등 10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28일,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작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1년간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민간·공공기관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딩,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의 쟁점(이슈) 및 디지털 융합 문제 등을 다루면서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10개의 운영기관이 22,600여회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고, 총 38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도서벽지, 다문화배경, 특수아동, 학교밖 청소년 등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약 3만여 명 참여했다. 디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문체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를 개최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인문사회 중심의 학제 간 융합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직무 실습, 경진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총 5개 연합체(총 25개교)의 학부생, 사업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해커톤 대회)**에 참여하거나 5개 연합체의 우수강좌(15개)를 칸막이 없이 수강(아카데미)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사업 1차년도 성과토론회(포럼)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성과토론회에서는 연합체별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2·3차년도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융합인재양성 교육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긴급 상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에스오에스(SOS) 장학생 1,0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400명 늘려 5월(1차) 400명, 9월(2차) 600명, 총 1,0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10개월간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했다. 한 꿈사다리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통해 “어려움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게 됐고 고난에 흔들리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화하여 이용자 수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및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강의를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의 온라인 유료 교육 서비스였으며, 연 이용료가 71만원에 달해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용 수기 공모전(’23.9.25~11.12),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23.12.16) 등을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4,362명에서 ’23.11월말 189,18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품질의 온라인 강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