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31일,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양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사항 올해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리 임후남)은 1월 3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3년을 디지털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역할과 수업 방식, 학교 문화의 변화 등 공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협업 역량 등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수업 혁신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인간적인 연결과 사회·정서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①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②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①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②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31일부터 3월 18일까지(41일간)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4+2+2)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고, 1월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하여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0.2%가 만족했고, 참여 기업의 98.2%가 본 사업을 통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참여학교를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 규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첨단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등 관련단체 대표가 2024년 1월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시・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유관단체 대표는 참사 10주기 추모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를 조직했음을 알리며,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