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4월3일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이하 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의장 등 한국 방문 대표단 9인과 한국과 유럽의 전기통신 분야 정책 현안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09년 유럽 내 전기통신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시장 규제를 활성화하여 유럽연합(EU)회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 내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이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함께 정보 유출, 온라인 상 유해 정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인류의 발전을 선도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현황, 신유형ㆍ신기술 서비스가 이용자에 미치는 이슈에 따른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위원장은 “전기통신분야에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방통위와 BEREC 간에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