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

2023-09-30 곽동근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

2023-09-30 곽동근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미 출현함에 따라 27일 14시 기준 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갓길이가 최대 30㎝정도 성장하는 소형 해파리로, 개체수가 많을 경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입힌다. 지난 6월 8일 전라북도 전역에 주의단계가 처음 발령됐고 이후 6월 20일 경계단계 상향발령 및 8월 10일 주의단계로 하향 발령된 바 있다. 도는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지속적 가동하고 해양수산부 해파리 구제사업 등으로 확보된 3억 3천5백만원 중 1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해 해파리 약 561t을 제거했다. 도는 추후 잔여 예산 2억 2천만원을 활용,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 감소를 위해 밀식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집중 제거로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023-09-30 김용택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명미선 기자 | 망망대해에서 급작스런운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어선의 선원들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경청 위성조난시스템이라는 숨은 영웅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항해 중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의 위성조난신호(EPIRB)를 해경청 종합상황실 접수 후 신속하게 구조 세력을 급파해 선원 21명을 구조한 적극행정 사례로 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Cospas-Sarsat)로 부터 우수사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는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수색구조협력체로 전 세계 위성조난시스템 운용 관장하고 있으며, 이 위성 시스템을 통해 선박과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해당 국가의 수색구조 당국에 전파함으로써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지난 9월 첫째 주 개최된 북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사례에 대해 “비상 상황에서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위성조난시스템을 한국 해양경찰 운영자의 신속한 조치로 2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라고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게시했다. 김형민 종합상황실장은“우리나라 관할

2023-09-30 명미선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6일 서귀포시 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시 도시과 직원으로 이루어진 민관협력 특별 정비반을 편성해 서귀포시 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정비구간은 서귀포시 내 주요 도로인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 일주동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통 및 보행환경에 장애가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긴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정비했고,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30 김다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