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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세종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우선, 지난밤 시민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와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미래의 행정수도로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4.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