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K-Food) 100억불을 달성하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 28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케이-푸드(K-Food)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안테나숍은 2013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럽, 중남미 등 한국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해 오고 있다. 특히,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있어, 페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푸드(K-Food)를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 ‘니스’의 까르푸(Carrefour) 내 숍인숍, 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목록과 지정 혜택을 안내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올해 1차로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해상 플라스틱 수거로봇’, ‘무정차방지기능 버스정류장 안내기’, ‘AI 기반 포장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등 25개 제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6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전방위 패키지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초보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때마다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3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창호생산 업체인 ㈜신창산업(대표 김용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을 점검했다. 방풍, 채광 기능과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를 생산하는 ㈜신창산업은 다수의 환경인증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창산업 김용호 대표는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납품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건설성수기에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 뒤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력을 핵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 조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24. 4. 8. ~ '24. 4. 12. 기간 중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AI홍수예보 수문관측설비 신설 및 개선 사업(1차분)' 등 총 457건, 약 3,78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4년도 집배업무용 이륜차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552억 원, 충남테크노파크 '해양유용물질 분리정제시스템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인 175억 원,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24년 AI홍수예보 수문관측설비 신설 및 개선 사업(1차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2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51억 원,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고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임시교사(모듈러교실)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76.2%인 2,88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3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1.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4.4.2일 기준)에 따르면 ’24.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앞질렀으며, ’24.1분기 전세계 수주의 약 44.7%를 점유하면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4.1분기 수주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 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 중국은 0.1% 감소하여 한국 조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아울러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2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에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생산 소요기간(리드타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高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24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 등 지역앵커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이내 에서 1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발주기업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학·관 협의 채널 운영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를 발족·운영한다. 최근 전통주 산업은 청년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전통주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통주 시장은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정부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하여 그 품목들에 대한 해외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품목 선정(안)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3단계 절차를 거쳐 마련된 중점추진품목 선정(안)을 심의하여 농산물은 9품목(對 6개국), 축산물은 7품목(對 8개국)을 확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에서 품질이 우위에 있는 복숭아(중국), 포도(필리핀), 참외(베트남), 온주밀감(베트남)이 선정되어 향후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미국)는 현지에서 다양한 식재료로 수요가 많고 한국산의 품질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그리고 이미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과·배(대만)와 샤인머스켓(호주)의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한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