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목적, 명칭*(국·영문) 및 주된 사무소(부산광역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4.11)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새로운 신직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직업’과 ‘유망산업분야’ 동영상을 제작하여 워크넷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총 1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직업’은 교육 및 훈련과정 개설현황, 자격 개설현황, 관련법/제도현황, 관련협회 현황,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의료,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보안, 미디어 등 ‘유망산업분야’기업의 취업지원 동영상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기업, 전기차 배터리 핵심 안전 부품 생산 기업,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부품 세정, 코팅 전문기업, 모바일 보안 인증 분야 선도기업,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경험과 노하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인사담당자 생생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잡케어 서비스로 잘 알지 못했던 IT직종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나의 직무역량 분석과 관련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직업훈련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케어 덕분에 인프라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대학교 졸업생 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2일 14:00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에서 잡케어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정부는 AI 일자리 매칭, 맞춤형 진로탐색·설계 지원 잡케어 서비스, 디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먼저 ’20년 7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취업포털 일자리(IT직종)도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23년에는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했으며, 지난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또한, 지난해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2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2025년~2027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전문가와 함께 최근 클라우드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알서포트, 채널코퍼레이션,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AI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안보와 글로벌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초기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AI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연산자원과 방대한 데이터 저장・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된 이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새만금을 홍보했다. 윤 차장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도시행정 및 계획을 전공하는 몽골, 파나마, 잠비아,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공무원 20명에게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했다. 특히, 윤 차장은 간척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과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개발전략을 설명하면서 외국공무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윤 차장의 새만금 소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가나 출신 프레데릭씨는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볼 때 새만금에 주민을 끌어오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윤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하면서 새만금 지역에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고, 기업 종사자가 거주할 스마트 수변도시는 첨단기술과 자연(호소, 바다 등)이 어우러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8일 계약방법 사전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는 조달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새만금개발청에서 조달발주를 요청할 경우,곧바로 입찰공고를 올려 신속하게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총연장 20.76km)로 나눠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조 1,287억원 규모다. 공구별로는 1공구(9.37km) 3,149억 원, 2공구(8.28km) 6,363억 원, 3공구(3.11km) 1,437억 원이다. '그림 별첨' 조달청은 추가로 인천광역시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8,120억 원 규모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등 3건(1조 620억 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정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17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건설공사비, 생산자 물가 등의 상승세 둔화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공통자재는 평균 2.04%,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3.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은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을 연 2회 조사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에 적용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4월 22일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자재가격 심의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2일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1개), 데이터융합 과제(3개)로 구분하여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등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 과제는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데이터·AI 융합 선도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기획‧검증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 창출과 관련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올해 총예산 1.25억원으로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우수한 기획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4.3월 15세 이상 고용률(62.4%, +0.2%p)과 15~64세 고용률(69.1%, +0.4%p)ㆍ경제활동참가율(64.3%, +0.2%p)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3.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2월 +31.2만명 → 3월 +46.9만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4만명 증가하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5만명)ㆍ제조업(+4.9만명)ㆍ건설업(+2.2만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5.9%, △0.3%p)이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6.5%, △0.6%p)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72.8%, +0.9%p)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5%, △1.2%p)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하여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하여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4월 12일 서울에서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능성 농식품 육성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분자설계연구소 조민형 박사가 ‘지속 가능한 신규 기능성농식품 소재 탐색·개발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전문화된 인공지능(specialized AI) 플랫폼 구축·실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의 공공성과 혁신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통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연구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연 2회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최신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앞으로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계속 발굴해 기능성 농식품 연구 기획에 활용하고, 산·학·관·연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