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인도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 성공을 맞이하여 8월 23일을 [우주의 날]로 선포했다. 기술적인 어려움과 저예산을 극복하고 달 탐사선을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착륙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달 남극에 착륙을 진행한 이유는 오랜 시간 태양의 빛이 닿지 못하여 물이나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달의 남극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탐사를 추진 중인 곳이다. 찬드라얀 3호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특수 온도 측정 장비인‘ChaSTE’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지대의 온도 측정에도 성공했다. 인도 정부는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를 현재 약 8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년 안에 세계 우주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2%에서 9%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우주산업에 스타트업 집중, 최소 140개의 관련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2022년 1.2억만 달러 신규 투자를 받았으며 매년 2~3배씩 성장중이다.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의 개발전담기관,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세션1),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세션2), △상생과 번영을 위한 개발협력의 미래(세션3)를 핵심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변화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혁신적 개발협력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에 관한 역내 동향이 논의되며, 세션2에서는 지역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도 서방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올해 중국 경제성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경제가 올해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대보다 낮은 2분기 성장률 발표에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끌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중국 경제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의 결정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낮은 공적연금, 제한적인 민간 연금시장 등 이유로 중국인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높은 저축률이 이자율을 낮추고, 낮은 이자율은 과잉투자 및 국영기업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내수 소비를 억제,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McDonald’s),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거하였으며, 2025년도까지 전세계 매장의 PFAS 단계적 폐기를 완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서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장 식품포장재의 96 % 에서 PFAS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품포장재에 관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EU를 포함하여 모든 주, 연방 및 국가 수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5년도 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U 는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restriction)으로 여겨지는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에 대한 모든 사용을 금지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맥도날드는 조치 시행에 앞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Burger King), 파파이스(Popeyes), 팀홀튼(Tim Ho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신성철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기초과학연구 강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을 방문하여 양자과학기술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국가전략기술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대사는 8월 29일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울리케 다이볼트(Ulrike Diebold) 부원장 면담 계기 △오스트리아 과학 인프라 특성 △융합연구 및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빈 공과대학 교수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국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신 대사는 8.30(수) 스위스에서‘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세미나’ 개최 후 참석 과학자들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추진 등을 위한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여 지난 1월 우리 대통령 스위스 순방 계기 마련된 양국 과학기술분야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간 양자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 쟈크 뒤크레(Jacques Ducrest) 국제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는 8월 30일 및 31일,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의 제언을 청취하고,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 방안을 토론하는 간담회(사회 : 이경철 유엔 안보리 고위대표)를 개최했다.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세 번째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내실있는 이사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국제평화·안보 분야의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은 2013-14년 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게 된 만큼, 그간 변화된 국제정세와 안보리내 역학구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보리 차원의 국제평화·안보 및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위한 국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장관, 외교부 前 장관, 국립외교원 역대 원장, 국회 외통위 간사를 포함하여 관련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1963년에 첫발을 내딛은 국립외교원이 지난 60년간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구상과 선진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 성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원장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 개막, 그리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립외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외교정책 싱크탱크로서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산티아고 안드레스 카피에로 (Santiago Andrés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아르헨티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카피에로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본인이 작년 10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카피에로 외교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르헨티나와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월1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올 1~7월 EU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 업체 Kpler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올 1~7월 러시아 LNG 9백 50만 톤을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전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40% 증가. 이는 러시아 LNG 對EU 수출량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민간 조사기관 글로벌 위트니스는 Kpler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러시아 LNG 수입 대금으로 약 53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LNG 수입량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8%), 벨기에(17%), 프랑스 등으로 3개국 수입량 합계는 총 8백만 톤에 달하며, 또한, 주로 벨기에를 통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석탄, 해상운송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를 2027년경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프랑스의 클레망 보뇌 교통부 장관은 30일(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항공편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보뇌 장관은 항공이 철도보다 높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항공사의 최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10유로 항공권은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 이를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여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항공권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상세한 세금 인상 방안이 오는 9월 발표될 2024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31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금년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셔틀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과,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8.29. 한중 경제공동위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월31일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과 8월 31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안정 및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