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태국은행은 2023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 2023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됐으나 수출과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6월까지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관광객 수는 작년 4,000만명 보단 줄어든 2,9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재정정책국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전망을 1조 3,000억 바트에서 1조 2,500억 바트로 하향 조정했다. 태국은행에 따르면 8월까지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1~3%보다 낮은 0.88%을 기록 그러나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은행은 태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신연립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지만,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www.reuters.com/markets/asia/thai-2023-gdp-growth-inflation-seen-l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된 서명식을 통해 양국은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정황근 장관이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및 케이(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쾌거이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주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차량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Privacy Not Included'*라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주요 브랜드 자동차업체를 조사한 결과 25개의 브랜드가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술단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관련 장비들을 평가하는 'Privacy Not Included'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를 발간 중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동차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가운데 21개 브랜드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 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브랜드는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및 한국 소재 기업으로 BM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기차(전기 이륜차 포함) 생태계 조성 협력 확대와 바이오‧뿌리산업 등 미래산업의 육성․협력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다. 인니는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자, 니켈 등 풍부한 전기차 관련 광물을 보유하여 우리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협력 국가이다. 금번 인니 경제조정부와 체결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카르타 현지에 금년 말 개소 예정인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 센터'는 세부 협력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니 산업부와도 수교 50년 동안의 튼튼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미래 50년을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바이오․뿌리․녹색․디지털 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3국 국방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8. 18. ) 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 국방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 및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에 걸친 검토 끝에 삼성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 초청으로 9월 10과11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21년 취임 후 첫 베트남 방문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3년~2023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기술, 교육, 지역 안정, 교류 확대 등 베트남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빌 클린턴 (Bill Clinton),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무역액은 2013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230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월 7일 「헨리 오리엠 오켈로(Henry Oryem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외교관계 수립 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간다는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도로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개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간다 중장기 개발 계획인 '비전 2040'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오켈로 국무장관은 무세베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간다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높은 존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지원이 우간다의 농촌,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9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원조 전담기관 고위인사, 학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와 ‘원팀’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혁신과 발전 노력을 경주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국과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공적개발원조의 민간투자 역할 강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획기적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하 역내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공조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제13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홍종욱 해사안전국장)하여 양국 간 해운‧해사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09년 5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제13차 호주 주최 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제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시드니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운분야의 탈탄소화 주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타코마항 간 무탄소 선박 운항을 위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공동 선언한 것에 이어, 새롭게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호주 측에 제안했다. 호주도 이에 공감하고, 양국이 항로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오는 11월 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사국 선거에서 상호 지지할 것을 합의하고, 항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며,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과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박보균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다.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3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19:30에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작년 9월 제77차 유엔 총회 계기 면담(2022.9.20.) 이후 통화를 갖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동결 자금의 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국들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러한 진전을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학술, 과학, 체육, 문화 등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으며,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란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의 의지를 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