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부산시와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은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의 대책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부산시는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으로 완공한 '동래구노인복지관 복합문화공간' 개관식을 오늘(2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 동래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색줄 자르기(테이프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래구노인복지관 복합문화공간'은 기존 부지를 활용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해 어르신의 다목적 공유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는 초고령 사회 대응 15분도시 정책공모 과제로, 어르신 문화·여가 종합지원(앵커) 시설 확충을 위한 첫 성과 모델이다. 동래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규모가 시에서 가장 작음에도, 도시철도와 가까운 평지로 일일 평균 650여 명의 어르신이 동래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등 부산 전역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 동래구는 지역 노인과 민·관·선배시민 모임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올해 입주 예정인 온천4구역을 비롯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까지 포함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부산시는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도구 피아크 6층 복합문화공간에서 '디자인시티 부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디자인 발전 전략(Design city Busan : Design Strategy for Global Hub City Busan)’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관련 학회,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박형준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성민 시의회의장의 축사 ▲'시민행복도시, 도시디자인의 가치'를 주제로 나건 시 총괄디자이너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에 위촉된 나건 시 총괄디자이너는 부산의 건축·도시디자인 장기 발전 방향과 디자인 관점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디자인 정책 총괄·기획·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공공디자인, 친환경 기반 시설(그린 인프라), 야간경관, 수변공간 등 도시디자인 분야의 국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서울 강서구가 ‘2024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려구 수상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도로 기능 유지와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제설 대책과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제설업무를 담당한 기관 32곳으로 계획수립(사전대비), 제설대응 능력, 사후관리(장비 및 제설제 관리실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수범사례 등 5개 분야를 점검했다. 구는 ▲급경사지역에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살포장치 등 원격제설시설 추가 설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장비 확충 ▲보도·이면도로 제설능력 보강 ▲시민참여 SNS 운영 등 주민안전을 목표로 다양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급경사지역에 도로열선 7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15대를 추가로 확보해 강설 시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살포기를 확충한 제설차량 2대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가 신용이 낮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구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마중물 특별융자사업’의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중물 특별융자사업은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 적용을 받는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조건의 융자를 지원해 기업의 신용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융자 규모는 총 28억 8천만 원으로 이를 위한 재원은 구와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구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융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재단 기보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보증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금리는 변동금리(4월 22일 기준 5.26%)이며,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1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 전액을 구에서 지원하고, 업체는 2년 차부터 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오성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6일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제2차 농림수산분과위원회’를 농산물원종장 동산별관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는 총 23명의 농림수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올해 1월 26일 강릉 일원에서 첫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계근 위원을 농림수산분과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11건의 도정자문을 하는 등 실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분과위원회부터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당초 분과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려던 것에서 연 4회로 2회 확대 개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도정 현안과 연계한 사업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적으로 도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림수산분과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 제1차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24년도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 그린바이오 인재유입·양성 및 산업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참석 위원과 도 관계자 간 심도있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농산물도매시장은 하절기를 맞아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늦춰진 일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매시간을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추어 개시한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경매에 차질이 없도록 도매시장법인, 출하자 및 농가에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하절기를 맞아 효율적인 경매 운영을 위해 경매시간을 변경하니, 시장 이용객과 농산물 출하자 등 유통 관계자는 방문일정을 조정하여 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난달에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0곳, 답례품 18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기존 33곳에서 43곳, 답례품은 기존 53종에서 71종으로 늘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농축산물·가공식품은 밥맛 좋은 쌀, 영양떡, 누룽지세트, 숯불수제떡갈비, 수제햄·소시지세트, 요거트·치즈세트, 김치세트, 그래놀라, 조치원복숭아빵 등이 추가됐다. 생활용품으로는 디퓨저 등이 선정됐고 세종시를 방문해 피자·치즈·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형 상품도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 중 그랜드제빵소의 조치원복숭아빵은 티브이엔(tvN) 방송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184회 빵지순례편(‘21.10.23.)에 소개됐었고 산장가든과 한씨떡집은 오랜 전통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 약선원 김치는 1991년부터 3대째 이어진 김치명가로 2014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김치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정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 경제, 문화예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5일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차산업 현안 해결과 소득 증대를 위해 공직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담당 부서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직속기관·사업소 부서장의 4월 현안사항 보고와 주요현안 논의, 정무부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상황을 비롯해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시범사업, 2024 농지대장 일제정비, 민간 배송시스템 활용,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전반적 검토 및 개정, 구제역 청정지역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 등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또한 수산업 공익기능사업, 제주바다 생태환경 개선사업, 외국인 어선원 가족 초청행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국해녀협회 설립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개최, 제주-추자-완도 항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의 2차년도 사업계획서가 확정됐다. 1차년도에 구축한 기반(기자재, 강의실 등)을 활용한 인재양성과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확대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혁신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체계 모델 구축을 목표로 도정에서 중점 추진하는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제주지역협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RIS사업 1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 지역 외 지역혁신기관(기업 포함) 소과제 참여 사전 승인,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및 보고가 이뤄졌다. RIS의 2차년도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올해 본예산(427억원)과 전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품종 이해를 높이고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교육장을 조성한다. 2022년 기준 제주지역 만감류 재배면적은 4,162㏊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 대부분이며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은 8.2㏊에 보급돼 있다. 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동부지역 감귤 주산지인 표선면 세화1리에 비가림하우스 3,300㎡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 설향 4개 품종을 심고, 농업인이 직접 품종별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장교육장 비가림하우스에는 보온커튼, 재해 예방용 난방기 및 환풍기, 병해충 자동방제기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와 빗물 이용을 위한 저수조 시설 설치 등에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김정훈 신기술보급팀장은 “현장교육장을 통해 신품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현장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품종 만감류 묘목의 조기 성원화 기술 지도 등 교육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25~26일 2일간 자치경찰 교통행정 실무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신호체계와 시스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로교통법 해설 등을 다룬다. 특히, 민선8기 도정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해 추진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ITS)에 초점을 맞춘다. 김창세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이 교통관리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민안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마트 TV를 보급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2023년 제주지역에 총 2,147대를 보급했다. 올해 보급되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이다.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되는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다. 특히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하는 기능도 새로 탑재됐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에게는 무료로 보급되며, 유료 대상자는 5만 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무료) 대상 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유료 대상자는 6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비전으로 2024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1,586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령친화 제주 조성을 위한 외부 공간환경 조성, 교통편의 지원, 일자리ㆍ주거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4개 중점전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생활환경 확대에 22개 과제 958억 원, 노년기 사회경제 활동참여 확대 17개 과제 51억 원, 노화ㆍ노인ㆍ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11개 과제 167억 원, 지역사회돌봄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개 과제 410억 원 등 총 6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79억 원,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노인고용촉진 장려금) 17억 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0억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9억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109억 원이다. 올해 마련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2022년 수립된 ‘제2차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