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은 기자 | 대전 서구는 18일 구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사회보장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지난 2월 유사·중복 사회보장서비스 발굴 T/F를 출범하고 유사·중복 분야에 국고보조 환원, 제도 개선 분야를 추가해 총 3개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 간 편차 발생과 거주 시·군·구가 아닌 보호가 종료된 시·군·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주지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민 불편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라며, “본연의 업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변화의 주춧돌이 된 T/F 팀원들께 감사드리며, 개선과제는 이번 달 안에 관계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