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5일 경상국립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및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국립대학병원 암센터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학사운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3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차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월 24일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하여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조실과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3월 24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1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주말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21일부터 47명, 25일부터 200명 등 총 247명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추가 투입 방안과 협력병원 진료역량 정보 제공 및 진료협력지원금 지급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방안 등 비상진료 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돨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며 국민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매개모기 관리를 위하여 3월 25일부터 남부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먼저 감시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모기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 매개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뇌염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뇌염 환자 위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 확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감시는 질병관리청 주관 전국 49개 지점[질병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13개 지점), 국방부(4개 지점), 보건환경연구원(13개 지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9개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모기채집은 49개 지점에서 이틀간 유문등을 이용하고, 채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2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정부는 3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20일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조실을 중심(국무조정실장 주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3.22)'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실시를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와 기채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교육지원 TF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환경부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하여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21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0차 회의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