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약 1,000만 원이 수여될 전망이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하여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1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ㆍ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메디컬코리아 2024'참석과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와 몽골 측의 요청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인 3월 14일 파르나스 호텔(서울 소재)에서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의약(한방)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및 학술 교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서 김 실장은 3월 15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소재)에서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만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란 와실축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한국과의 보건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주말・휴일 진료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특히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❶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 등을 통해 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으로,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2억 원이 투입된 부산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병상 사이 공간을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환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침상 옆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중에서 위해 방지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소를 2024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3월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실사 이력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품목 특성 ▲이상사례·행정처분·품질부적합·이물 발견 등 위해성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현지실사 대상 해외제조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리절차, 점검내용·방법, 후속조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지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까지 78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비대면 포함)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대전·충남 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 지난 3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산란계 농장(80천수 사육) 발생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축산차량 및 관련 업체의 차단방역 실태와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거점소독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문하는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체의 계란 선별·포장 작업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대구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4일 방문한 대구의료원은 1914년에 대구부립전염병 격리병사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구시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시, 서구‧서구보건소 및 대구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와 환자분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 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3월 1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