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10.29~11.4) 간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의 첫 국가로, 10월 30일 말라위를 방문했다.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Lazarus McCarthy Chakwera)'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교육·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Freddy)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말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29일(일) 실시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 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9일(일)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별도 협상을 실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장관급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최근까지 실무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호주 측에서 실무급 협상의 진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농산품 시장 개방 의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지적, 합의 무산이 호주의 귀책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 무산으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상은 내년 EU 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집행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호주의 막대한 광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90%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1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 시간(하루 평균 5.4시간)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인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00달러 미만 수입품(해외직구) 판매금지 조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품 규제를 통해 자국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일례로 1억 25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가입자를 보유한 SNS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틱톡숍으로 인해 인니 자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 위축 및 중국산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약 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숍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신규 수입 물품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입품, 특히 전자상거래에 만연한 불법 수입품의 도매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재무부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를 3개월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editio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동서센터 회장 및 '칼 라우시알라(Kal Raustiala)'UCLA 국제관계연구소장을 10월 30일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바레스-럼 회장이 최초의 하와이 출신이자 여성으로 동서센터 회장직을 수임한 것을 평가하고, 양 정책전문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지속적 소통도 중요한바, 향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책전문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학계 차원의 관심을 견인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제10차 북경 향산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계기에 10월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 공군중장 ) 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10월 29일 오전 북경 향산포럼을 주관하는 군사과학원 원장 ( 양쉐준 상장 ) 과 면담하면서 양국 군간 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2022.9월 개발협력 개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중요지역에서 개발협력 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전략 이행을 위해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USAID 간 체결된 2023-25년 작업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일본 외무성과 제19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태지역 등 중점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인도지원 및 재난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일본측에서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외교부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17년 제18차 정책협의회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금번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10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한일 양측은 인태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공동의 협력사업 모색 등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양측이 각각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15일 기간 수입차는 10만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3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6%, 22.4% 감소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인해 수입차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수요 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판매는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2023년 1월~9월 기간 수입차는 94,177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8%, 15.7% 감소했다. 수입국 1위 : 태국은 45%의 비율로 42,366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2위: 인도네시아는 37%의 비율로 34,933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3위: 중국은 8.2%의 비율로 7,712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국내 기업이 생산·조립한 자동차 대수는 23만 8,300대로 전년동기대비 약 8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https://vneconomy.vn/automotive/100-000-o-to-nhap-khau-ve-viet-nam-sau-10-thang-thi-truo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당연직 유엔 기술특사 포함)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 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정책적 영향으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시작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집행위의 초기 평가보고서가 배출권 가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