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건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7:53
-
의료보건 질병관리청, 제1차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7:53
-
의료보건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7:53
-
경기 경기도,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는 9일 그래비티 조선 판교에서 시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 및 전문인력,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에선 우수기관과 유공자 시상, 지원단 추진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군 평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수히 수행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가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등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9개 우수기관과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건소 관계자에게 노고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12-09 16:12
-
인천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2025 옹진군 암치료비 지원사업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옹진군과 협력해 진행한 2025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배정된 예산 4천만원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지원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암 진단 후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주민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원 금액은 일반 대상자 1인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됐다. 건협 인천은 2025년 9월 말 기준 총 35명의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준비된 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건협 인천 관계자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의료적 어려움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옹진군보건소와 협력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인천은 어스체크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창렬 기자
- 2025-12-09 16:11
-
사회 부산 사상구, 통합돌봄지원 의료분야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8일,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큰솔12병원 , 사상스마트병원과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의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향후 사상구와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큰솔12병원, 사상스마트병원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통합돌봄지원 관련 사업 추진과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민·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면 주민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 1등 도시 사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3:51
-
호남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는 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남원성일병원과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남원성일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성일병원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센터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풍부한 전문인력과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앞으로 남원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신응급·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 체계 구축 ▲조기 정신건강 문제 발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 박용남 기자
- 2025-12-09 12:32
-
의료보건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며,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2:31
-
의료보건 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2:31
-
의료보건 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 및 최신사례 설명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12월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2:31
-
의료보건 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국제 공동 연구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페뉴바이러스과(phenuivirus) 프로토타입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국내 고령층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감염병이다. 매년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재하여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백신 9종을 선정하고,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TFS 백신 개발 착수는 해당 전략을 구체화한 첫 단계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하여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종 백신 후보
- 임광현 기자
- 2025-12-09 11:32
-
사회 기장군, 치매안심가맹점 13곳으로 확대 지정…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기장군은 최근 기장군치매안심센터가 철마면 ‘고촌약국’(철마면 고촌로 28, 대표 김수정)’을 신규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치매 환자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치매친화적 개인사업장이다.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맹점 지정에 따라 치매극복 활동을 위한 현판과 친환경 홍보물품 등이 제공된다. 해당 가맹점은 ▲배회 어르신 보호 ▲올바른 치매정보전달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고촌약국’의 참여로 현재까지 기장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고촌약국’은 올바른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올바른 복약 방법 지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치매안심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유기적 치매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12-08 17:33
-
의료보건 전남보환연 감염병 연구분야 논문, 국제 학술지 게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분리된 단상편모 살모넬라균의 항생제 내성과 병원성 관련 유전체 특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SCIE 국제 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Microorganisms, Impact factor 4.2)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 환자와 환경에서 분리된 단상편모 살모넬라균을 대상으로 병독성 유전자, 항생제 내성, 유전체 기반 계통학적 특징 등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종합 분석한 내용이다. 특정 병독성 유전자 조합을 보유한 집단에서 항생제 내성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이는 병독성 유전자 구성이 항생제 내성 발현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연구 주 수행자인 고은별 연구사는 “지역의 고위험 균주를 조기에 식별하고 감시와 치료 지침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양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전남지역에서 실제 분리된 균주를 기반으로 유전체 수준에서 병원성과 항생제 내성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 임광현 기자
- 2025-12-08 15:32
-
호남 영광군, '의료·요양 ․ 돌봄 통합지원' 유공기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1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통합지원 추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한 17개 지자체를 유공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영광군은 촘촘한 통합 돌봄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구축·운영했으며,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국가 돌봄서비스 연계와 ▲틈새돌봄 ▲방문의료 ▲맞춤형 영양도시락 ▲병원동행 ▲퇴원환자 재가 복귀 지원 등 영광군 자체 통합돌봄서비스를 추가·확충 제공하여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으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용남 기자
- 2025-12-08 15:32
-
호남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일재단 지원으로 구강관리 교육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3일 스마일재단으로부터 구강관리용품과 교육자료를 지원받아 복지관 이용인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위생 관리법, 주요 구강질환의 예방 방법 등이 소개됐으며, 이용인들에게 칫솔‧치약‧치실 등 개인 구강위생관리에 필요한 용품이 제공됐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스마일재단의 후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외부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용남 기자
- 2025-12-08 15:32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개 면세사업권(DF1, DF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
경상남도, '진해신항' 2026년 국비 4,622억 원 확보… 전국 항만 중 ‘최대 규모’
-
3
자금동, 의정부 로타리클럽 송승훈‧ 윤재진‧ 조연희 회원 300만 원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
-
4
탄녹위, 지자체와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
5
외교부,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재개
-
6
외교부, 제3차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 개최
-
7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
8
귀뚜라미그룹, 2025년 제주시 장학생 장학금 지원
-
9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은가비]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10
용인특례시, 이동저수지 둘레길 단절 구간 연결 완료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