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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
- 유현민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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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2024년 최고의 특허심판 판례연구논문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
- 유현민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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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위원회 본격 출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구성된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위원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시장, 대학 총장, 교육감, 경제·산업계 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과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예산 배분 ▲선정평가 결과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공동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인천의 지역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6대 전략산업 및
- 유창렬 기자
- 2024-1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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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MOU 체결 및 발족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12월 19일 오후 4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극한환경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 이성갑 교학부총장과 국립부경대 김은경 교무처장을 비롯한 양 대학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동남권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와 우주·항공, 방산, 조선·해양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이 될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양 대학의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서 양 대학교는 ▲공동·복수학위 수여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실험·실습장비 등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공유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갑 경상국립대 교학부총장
- 임철현 기자
- 2024-1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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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시, 종합 분야 2년 연속‘최우수’지자체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재정분석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건전성(300점)·효율성(600점)·계획성(100점)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종합점수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지방재정대상행사에서 진행됐다. 올해 울산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관리채무증감률이 –15.03%로 지난해에 추가적인 외부 차입 없이 지난 2020년에 발행한 차환채 1,300억 원을 일시상환하면서 채무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타 지자체의 모범
- 기자
- 2024-1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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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충남 보령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2등급’달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보령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21년 4등급, ’22년 3등급, ‘23년 3등급의 아쉬운 평가를 딛고 부패 척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다. 시는 부패 경험 원천 차단과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하여 청렴시책 추진 시마다 보령시장이 앞장서서 참여하여 강력한 의지 표명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부서 차원의 청렴 문화 확산,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등 인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시장·부시장의 주도로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시 보령시 공직자의 청렴선서를 의무화하여 부정청탁 근절에 앞장섰으며 △시장과 함께하는 인·허가 청렴토론회 △시장이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컨설팅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전면 제·개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청렴문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그뿐만 아니라, △50개 부서 58개 청렴시책 추진, △5급이상 간부공무원 1박2일 청렴정신 체험교육 △청렴인식개선 토론회 △반기별 청렴 보고회를 개최하여 금품·향응 수수 및 갑질행위근절
- 임철현 기자
- 2024-1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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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진안군, 민생경제 살리기 앞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이 겨울철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9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인 진안고원 시장에서 장보기와 점심 식사를 가졌다. 전 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역 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10일부터 민생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과 안정대책반을 편성하고, 기간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촌활력과장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장으로 총괄반, 농산물반, 축산물반, 임산물반 등 4개반을 편성돼 물가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대책 방안을 구상한다. 기간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8개 시책과 2025년부터 시행하는 2개 시책 등 총 10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시책으로는 ▲연말연시 회식·모임 시 관내 식당 이용 ▲물품 구매 시 관내 소규모마트(슈퍼) 이용 ▲진안장날(4,9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장보기
- 박용남 기자
- 2024-1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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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카페 ‘트윈스테이블’과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일 시민들에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증상 초기에 개입하고자 죽산면에 위치한 카페 ‘트윈스테이블’과 마음행복카페 3호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10%는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23년 카페 ’디저트랩‘과 ‘오하우스’ 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로 3호점 ‘마음행복카페’ 까지 확대 실시하게 됐다. 마음행복카페 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음료매장 중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선정, 해당 카페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통해 위험군을 발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음행복카페 트윈스테이블에서는 ▲이용자 성인 대상 정신건강 척도검사(스트레스) 실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 박용남 기자
- 2024-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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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KB금융그룹, 경북도 저출생 극복 등에 20억 통 큰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은 19일 경북도청에서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의 지역 상생 사업 일환으로 광역도 단위로는 경북도와 최초로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을 통해 지역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국가 최대 난제인 저출생을 해결하고 세계적 행사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대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미 육아휴직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6개월간 1,200만 원 상당의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체 인건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 출산과 양육을 돕고, 현 시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사업장 경영지원 정책 등도 추가로 마련해 10억
- 임철현 기자
- 2024-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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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운영보고회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장학금은 1388청소년지원단 윤선득 위원이 2021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전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15명에게 2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지원한 윤선득 위원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한 청소년은“장학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신 장학금으로 저의 꿈을 키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임광현 기자
- 2024-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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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산시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 기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산시 평산동 소재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는 1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최만수 대표는 “관내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항상 잊지 않고 경산시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인터불고컨트리클럽(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임철현 기자
- 2024-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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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산시 스마일웰치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산시 정평동 소재 스마일웰치과는 1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장진영 원장은 “이번 나눔이 관내 소외계층에게 작은 온기로 전달되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스마일웰치과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해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임철현 기자
- 2024-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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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산시 (주)에스디지엔텍,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으로 사랑 나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산시 진량읍 소재 ㈜에스디지엔텍은 1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오대국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에스디지엔텍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임철현 기자
- 2024-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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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신안군,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건립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신안군은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주민참여형 햇빛연금으로 전체 군민 38,106명 중 16,000명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폐패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센터는 폐패널의 체계적인 횟수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2027년 이후로는 폐태양광 패널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전국 태양광 발전 용량의 23%를 차지하는 전라남도의 중심지로서 현재 337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 자원을 회수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기회이자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오는 2025년부터 재활용연구센터의 본격적인 건립에 나설
- 임광현 기자
- 2024-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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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나주전력설비사업협동조합, 나주시에 사랑의 성금 500만원 기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나주전력설비사업협동조합이 취약계층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전력설비사업협동조합은 이앤엠테크, 위테크, 테크윈, 이엔테크, 에이스테크 등 5개 기업이 뜻을 모아 설립된 조합으로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왕곡면 어르신들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간편 죽을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윤경식 이앤엠테크 대표, 전재영 테크윈 대표, 김은희 위테크 부대표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윤경식 이앤엠테크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 사랑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항상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나주전력설비사업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
- 임광현 기자
- 2024-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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