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은 지역 내 신규 창업(점포 리모델링비 2천만원)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최대 5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3월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의회(인천 남동구 소재) 본관 회의실에서 수소버스 전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버스 운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약 29.4%) 보급을 목표로 하고,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환경친화적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 원 규모다.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규모는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4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와 본 타당성 조사사업은 각각 최대 2억 원과 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NIPA’)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24년 335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년 32.4%, ’22년 42.4%, ’23년 50.8%). 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AI 서비스를 경험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66.0%, 14.5%p↑), 20대(61.0%, 14.0%p↑), 30대(65.8%, 12.9%p↑)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①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 Cross-Site Scripting)’공격으로 회원 9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평소 공격을 당한 누리집에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안정책 관리 소홀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로그인 시도를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누리집 일부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하여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세청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하여 서비스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통해 업종 및 지역을 선택하여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1분기 국세통계는 총 77개이며, 총괄 및 징수(38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근로장려금(1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