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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
- 유현민 기자
- 2024-10-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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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ㆍ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양국간 협력의
- 유현민 기자
- 2024-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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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
- 유현민 기자
- 2024-10-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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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법제처,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 유현민 기자
- 2024-10-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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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
- 유현민 기자
- 2024-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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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태국 진출의 첫걸음 ‘지재권 보호’ 태국 지재권 공무원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
- 유현민 기자
- 2024-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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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0월 2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환경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양국 수도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이자 최근 더욱 긴밀해진 한․미 경제 협력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지아 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주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한국이 조지아 주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배경에는 미 정부와 주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문 인력의 단기
- 유현민 기자
- 2024-10-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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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 유무상 통합정책협의를 통한 한-라오스 개발협력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10월 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제3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라오스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가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적개발원조 정책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협력 후보사업들을 협의하고,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만료된 기본약정(F/A) 갱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나아가,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등 이미 지원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무
- 유현민 기자
- 2024-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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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 유현민 기자
- 2024-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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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필리핀에 한국 우수 농기자재 선보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 한국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12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30개국의 약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필리핀 최대 농업박람회로, 시작 전부터 국내 농기계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수요가 많았다. 특히, 필리핀은 농기계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필리핀 농업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은 필리핀에 한국 농기계 전용공단 조성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한국 기업이 필리핀 정부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트랙터 등 농기계 총 3,6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현지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 진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지원이 실질
- 유현민 기자
- 2024-10-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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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일'일한문화교류기금'대표단(단장: 코가 노부유키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2013년 2차관 재직시 기금 대표단을 접견하고,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동 기금이 한일축제 한마당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 청년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기금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교류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중요한 계기라는데 공감하고, 청년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0-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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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초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했으며, 피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140여 개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슬로바키아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인프라, 방산, 에너지 등 중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원자력 및 무탄소에너지(CFE) 등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 유현민 기자
- 2024-10-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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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월 30일 방한 중인 채드 바운(Chad Bown)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Chief Economist)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양국이 교역, 투자, 기술협력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운 경제자문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의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함께 양국 기업･학계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측은 10.2.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될'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
- 유현민 기자
- 2024-10-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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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는 9월 30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평가와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 차관은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의 사망 이후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감안,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과 선박편을 통해 조속히 출국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강 차관은 레바논 내 유사시 우리 국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동 지역 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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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는 9월 30일 서울에서 한국APEC학회와 공동으로'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주제 및 중점과제'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 대표, APEC사무국 및 국제경제기구,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APEC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맡는 격상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 유현민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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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