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15시에 전남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의사인력 확충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열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남 지역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전라남도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주요 병원의 대표, 지역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19년, 29.6% → ’22년, 22%, 병원협회 조사). 지난 2023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23.8)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하여 바이러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 ‘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미래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언문도 채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OECD 보건장관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의 주요 과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9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 경북 영덕군 돼지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보고했고, 돼지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등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해 긴급 방역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여 밀집단지 소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활용하고, 지자체 추가 요청이 있으면 긴급 방역예산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지역은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어 축산농가의 대비 태세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방역 수칙 및 조기 신고 중요성 등을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줄 것”과 “설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 계획하고 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월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 및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48시간)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7명, 보건복지부와 저고위 정책담당자,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