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상징물로 ‘소원이’ 등을 지정하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가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의정 성과에 대한 홍보와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는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의회의 특성상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청소년자립보호팀 윤미영 팀장과 이보나 주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전국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일 정담회는 은둔․고립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관계 회복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운둔․고립 청소년은 발견이 어렵고, 건강 문제나 부모도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크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장 어려움이 큰 대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간 이용 청소년 급식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미영 팀장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은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ㆍ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경희 의원은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담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한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참여권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부터 6월 18일 까지 9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로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된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김성태 위원장, 김용현 간사, 양경애 위원, 신동화 위원, 정은철 위원, 김한슬 위원, 이경희 위원 등 7명으로 구성하여 4월 24일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 활동한다. 김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겠으며,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시의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에 따른 구리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별내선 개통에 따라 구리시의 교통 체계가 중심 교통은 지하철, 지원 교통은 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구리역 환승 대합실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차장 출입이 원활하도록 구리역 환승센터와 인창 유수지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방향 주차장 진출입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갈매동 주민들의 별내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갈매천 횡단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준공하고, 협동마을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별내선 개통은 구리시의 교통편의 증가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권·문화 등 도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며 구리시의 긍정적 경제효과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63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유영채 위원장, 유수희 부위원장, 장혁, 김행금, 정선희, 조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비롯한 4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처음 방문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세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에서는 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 방향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공사 현황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장애인의 체육 복지 욕구 충족, 건강한 여가선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중재활운동실 및 론볼장 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김철환 위원장, 박종갑 부위원장, 강성기, 이병하, 김강진, 육종영, 이지원 의원은 성환읍 천안북부BIT산업단지를 시작으로 ▲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 병천오이농가 ▲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 ▲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를 방문하여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천안북부BIT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철환 위원장은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인근 농가와의 갈등을 우려하면서 “농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를 방문한 위원들은 CCTV를 증설하는 등 데크길의 안전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지원 의원은 데크에 설치된 태양광 도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변산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병천 오이 농가에서는 오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아우내오이 공동출하회 회장이 요청한 환경측정센서, 제어장치, CCTV영상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