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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영국 수출업계, EU 회원국들의 동일한 통관 규칙 해석 및 적용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영국 수출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EU 세관 규정이 회원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영국 수출기업의 수출 포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추가 서류 요구 등 EU 회원국 세관의 통관 규정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관 서류 등 준비 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 담당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불확실한 통관 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국 상공회의소는 EU 회원국 세관의 불규칙적인 통관 규정 해석과 관련한 기업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EU가 통관 업무 조율을 위한 통일 기구를 설립하여 전체 회원국에서 통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 단일 통관 당국 설립 추진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EU의 구체적인 수입 통관 지침을 제시해, 회원국 간 동일한 적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이 기자
- 2023-08-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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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호치민 증권거래소, 올해 12월부터 한국 KRX 시스템 운영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KRX) 시스템을 2023년 연말 운영할 예정이다. KRX 시스템은 2012년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와 한국증권거래소(KRX) 체결한 베트남 주식시장 거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보기술 시스템이다. 전염병 장기화, 입찰 패키지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KRX 시스템 가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에 따르면 25/76개 증권사는 시스템 기능 테스트를 100% 완료했고, 36/76개사는 80% 이상을 달성했으며, 15/76개사는 80% 미만을 달성했다. KRX 계약업체의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11월 최종 테스트(FAT)를 실시할 예정이며, KRX가 준비를 완료해 12월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vneconomy.vn/he-thong-krx-san-sang-van-hanh-vao-thang-12-2023.htm]
- 김윤이 기자
- 2023-08-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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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이 북한
- 김윤이 기자
- 2023-08-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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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핀란드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8월 24일'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핀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우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니니스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김윤이 기자
- 2023-08-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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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월 2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5.31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 5월과 이번 발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 또 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하고, ▴북핵‧미사일 위
- 김윤이 기자
- 2023-08-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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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파키스탄 섬유 산업 위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파키스탄 섬유 산업이 아시아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섬유 산업의 입지가 하락하고 있다. 섬유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 독일,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다. 파키스탄은 섬유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가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섬유 수출은 21/22회계연도 193억 달러에서 22/23회계연도 165억 달러로 약 15% 감소했다. 파키스탄 섬유는 글로벌 브랜드 ZARA, H&M, 아디다스 등에 면직물, 니트, 린넨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나 2022년 최악의 폭우로 45% 면화 작물 침수로 인하여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원자재 부족 및 생산비용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키스탄 제조업 근로자 중 의류·섬유 부문이 약 40%를 차지하나 현재 섬유 공장의 25~30%가 운영되지 않고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수출 규모는 2025년에 253억 달러로 늘어나고 2027년까지 면화 생산량을 2,000만 베일(bale)로 끌어올릴 계획을 발
- 김윤이 기자
- 2023-08-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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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비용적 손실 불가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독일이 EU의 탄소배출 목표치 대비 1.5억 톤 이상의 탄소를 초과배출, 최대 30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자는 Fit for 55 패키지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3월 온실가스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개정안을 채택,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바 있다. ESR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회원국별로 탄소배출 목표치를 차등 부여, 독일을 포함한 5개 최대 부유국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의무를 부여했다. 독일의 경우 건설 및 운송 분야 탄소배출이 크게 늘면서 EU의 탄소배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이 아닌, 통합 감축 목표를 택했으나 2030년까지 2억 톤 이상의 탄소 과잉 배출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 김윤이 기자
- 2023-08-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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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인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인도가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인도 정부는 기회를 잡기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디 총리는 77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가 전자 및 IT 부문에서 큰 발전을 거뒀으며 Digital India의 성공을 강조하며 반도체 투자유치 및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소비자 가전 및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6년 5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2022-23회계연도 반도체 시장 규모 : 340억 달러) [인도 반도체 육성 드라이브 정책] ‘Make in India’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금 총 7,600억 루피(12.3조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30~50%, 지방정부가 10~25%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그 밖에 반도체 R&D, 제품 개발 및 교육에도 2.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 김윤이 기자
- 2023-08-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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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금주부터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지정된 19개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및 검색엔진에 대해 25일부터 동 법에 의한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9개 VLOP 및 검색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아마존, 부킹, 알리익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쇼핑, 위키백과 및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구글 검색 및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이다. 2022년 채택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방문자 4,5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와 관련한 가중된 의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VLOP 등은 아동 성 착취 등 불법 컨텐츠의 신속한 삭제,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 위험 완화 방안 제시 및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한 VLOP 등에 대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VLOP 등은 집행위의
- 김윤이 기자
- 2023-08-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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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월까지 커피 수출액은 28억 달러 기록, 향후 증가 전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올해 베트남은 총 154만톤의 커피를 수출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로부스타(Robusta), 아라비카(Arabica), 쿨리(Culi), 체리(Cherry), 모카(Moka) 등이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수출하며 2022년 커피 수출액의 약 75.5%를 차지했다. 올해 베트남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러시아, 알제리, 네덜란드, 멕시코로의 커피 수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7월 베트남 커피 가격은 톤당 2,82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이 로부스타 커피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베트남 커피 수출 증가하며 2023년 수출액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특히 미국과 EU)의 커피 소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부스타 커피를 소비하거나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 김윤이 기자
- 2023-08-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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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2일 14:00~14:30간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8.23.) 참석차 방한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 하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국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내일(8.23.)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전략대화를 개최키로 한 점을 평가하고 미스리 부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하여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방산, △무역･투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과학기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박 장관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도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김윤이 기자
- 2023-08-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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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에티오피아에 한국 정부혁신 경험 전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에티오피아 연방인사위원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20명이 한국 정부혁신을 배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 등의 행정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3년 과정으로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차는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2차는 공공조직과 인사관리 혁신, 3차는 정부혁신과 정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해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명이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와 국가발전 경험 등을 전수받았다. &n
- 김윤이 기자
- 2023-08-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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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 김윤이 기자
- 2023-08-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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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spons-pengusah
- 김윤이 기자
- 2023-08-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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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e-commerce) 지속 성장 중,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산업부 전자 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2021년 대비 20% 증가 했고, 2023년 전자 상거래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매출은 164억 달러,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베트남 인구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 중 약 5,900~6,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1인당 쇼핑액은 약 300~320달러이다. 주 구매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76%), 가전제품(67%), 전자제품(61%), 책·꽃·선물(53%), 온라인으로 영화 보기(35%), 음식(32%) 등이다. 베트남,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활성화 Covid-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의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에는 1,300개의 베트남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했다. 일부 기업은
- 김윤이 기자
- 2023-08-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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