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산티아고 안드레스 카피에로 (Santiago Andrés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아르헨티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카피에로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본인이 작년 10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카피에로 외교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르헨티나와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월1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올 1~7월 EU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 업체 Kpler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올 1~7월 러시아 LNG 9백 50만 톤을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전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40% 증가. 이는 러시아 LNG 對EU 수출량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민간 조사기관 글로벌 위트니스는 Kpler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러시아 LNG 수입 대금으로 약 53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LNG 수입량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8%), 벨기에(17%), 프랑스 등으로 3개국 수입량 합계는 총 8백만 톤에 달하며, 또한, 주로 벨기에를 통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석탄, 해상운송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를 2027년경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프랑스의 클레망 보뇌 교통부 장관은 30일(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항공편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보뇌 장관은 항공이 철도보다 높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항공사의 최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10유로 항공권은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 이를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여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항공권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상세한 세금 인상 방안이 오는 9월 발표될 2024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31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금년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셔틀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과,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8.29. 한중 경제공동위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월31일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과 8월 31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안정 및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하여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인도가 EU 및 G7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EU 등에 막대한 양을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Kpler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총 4억 5,500만 배럴로, 2021년 전체 수입량 3,400만 배럴 대비 약 10배 이상을 수입했다. 인도는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디젤, 항공유 및 기타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디젤의 경우 인도의 對EU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3,4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셉 보렐 EU 외교관계 고위대표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 창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인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정제 후 석유제품으로의 재수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영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검사 시행을 2024년 1월까지 3개월 연기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2021년 1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수입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물류 교란 및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이번 연기 결정까지 총 5회에 걸쳐 EU 상품에 대한 수입 통관검사를 연기했다. 당초 영국은 4차례 연기 후 오는 10월 31일부터 일부 동물성 제품, 식물,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의 일환으로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에 관련 준비 시간을 추가 부여하기 위해 이를 3개월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위생검역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EU 수입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고, 2024년 10월부터는 제품 안전성 검사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29일(화) 데이터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 하도록 새로운 통관제도,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은 103,658개로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8월 신규 창업 기업은 14,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전월 대비 14.05% 증가했다. 신규 설립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9개로, 교육(35%↑), 건강·사회 지원 활동(18.9%↑), 고용 서비스, 관광(16.3%↑), 도·소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10.9%↑), 숙박·음식점업(6.4%↑), 정보통신(3.0%↑), 건설(2.1%↑) 등이다. 그러나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의 등록 자본은 969조6180억 동 (402억 4,15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기업은 4,574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을 재개한 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8개이다. 건강·사회 지원 활동(15.5%↑), 금융·은행·보험(9%↑), 정보통신(4.9%↑), 농림수산업(3.1%↑), 과학·기술, 광고·디자인 컨설팅 서비스(2.4%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30일 외교부에서 크리스 시드(Chris Seed) 뉴질랜드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시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최근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습니다. 양 차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소통과 공조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동아시아 정세 등 역내 정세 및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 차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30일 방한 중인 「앤소니 코튼(Anthony Cotton)」 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이에 대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및 노골화 상황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 美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역사적인'워싱턴 선언'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 현황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美 전략사령부의 핵심적인 중요성과 역할을 상기하며, '워싱턴 선언'의 충실한 이행 등 코튼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코튼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에 전략사령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8월 30일 오전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이 첫 방한을 환영하고, 동 의원이 지난 6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새로 맡은 후 처음으로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한국과 인디애나주 간 관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동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및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은 물론 향후 도입될 법안들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디애나주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이들이 직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8월 20일 기간 중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프로젝트는 1,924건으로 총 투자금은 8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69.5%, 투자금은 39.7% 증가했다. 또한, 투자조정 등록 프로젝트는 8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22.8% 증가하고 투자금은 39.7%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가공제조업이 투자금 130억 달러(67.8%)로 가장 많이 투자된 산업이다. 2위는 투자금 17억 6천만 달러의 부동산 사업, 3위: 투자 자본금 15억4000만 달러의 은행·금융업이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투자금 38억3000만 달러(2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6억9000만 달러(14.8%), 일본 25억8000만 달러(14.2%), 한국 24억5000만 달러(1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하노이가 23억4000만 달러(12.9%)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이퐁(Hai Phong)은 투자금 20억 8천만 달러(1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호치민시 (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