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10.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등 교통 호재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통상적으로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지역간 접근성이 뛰어나 생활권이 대폭 확장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분양가 및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경기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수는 2016년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 2024년 10월 기준 9,343,304명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순유출 인구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지역은 경기도로 2024년 1~9월 기준 총 47,669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0월 기준 약 1,369만 명을 기록했다. 경기권 인구수가 증가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도로 등 교통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주거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와 인증 농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국가인증품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 Week)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가공식품, 술품질, 전통식품, 지리적표시 등 인증 농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 홍보관’으로 구성‧전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시음 행사와 국가인증품 둘러보기, 퀴즈 이벤트 및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시연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참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 0.05㎡ → 0.075)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9월)하여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여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경북 김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도로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시너지 효과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스마트 교통분야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는 해외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으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면 수출로 연계되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출 지원 제도이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의 많은 유망 혁신기업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거쳐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한 차원 높은 기술발전을 이루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개발제품을 발굴하고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및 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거나 도전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혁신제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지정 신청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이미 도전한 기업이 재도전을 하는데 필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서 및 규격서 작성 등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공조달길잡이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기술확인이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 벤처 혁신기업이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길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22일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며, 수산생명의학과(전공)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대학 교수와 현직 수산질병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2024년 현재 약 1,300명(누적 기준)이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거나, 공직 또는 민간회사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관상어 등 수생(水生)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수산용 백신 등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현 시험체계를 점검하고 과목 개편 및 시험장 확대(현행 부산 1개소 → 부산 1개소, 중부권 1개소 추가) 등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일 유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Global Open Innovation Week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 및 자본 부족,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진출 어려움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백신 개발에 성공한 ‘아스트라제네카’, 최근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등 10개 글로벌제약사와 함께 마련했다. 1일차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콘퍼런스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 Zeneca) 숀 그래디(Shaun Grady) 수석부회장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암젠(AMGEN) 아이 칭 림(Ai Chi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11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4건에 대해 시상하고,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2024년 예비문화유산 공모 우수사례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 받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과 맞물린 첫 행사인 만큼, 국가와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엄선하고자 했다. 공모 결과, 지자체, 기관, 민간 등에서 총 246건 13,171점을 접수했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역사 및 학술적 가치, 활용가능성, 유물의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4건을 올해의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4건의 우수사례는 ▲ 1988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11월 2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울 종로구)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해 온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는 국가유산청과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함께 추진 중인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에 이은 두 번째 정밀조사 사업이다. 그동안 사찰 건축물의 일부로만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불단’이 지닌 역사성과 예술성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이다. 5년간 전국 55개 사찰에 소재한 불단 72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13개 사찰에서 총 14건의 명문 자료를 발굴하여 불단의 제작 시기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3차원(2D·3D) 고화질 디지털이미지와 보존과학 및 안전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불단 보존·관리에 필요한 정밀 자료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불단 장엄을 위한 장엄구 82점에 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