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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출입국은 모바일 카드와 함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
- 임경복 기자
- 2025-04-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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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04-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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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확대 등 6천 8백억 원 규모 필수 추경안 편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윤이 기자
- 2025-04-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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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각료급 세션 등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정 대사는 우리나라가 글
- 임경복 기자
- 2025-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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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2024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9.4억불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6일(한국시각 22:3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8억불(24.8%) 증가한 39.4억불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도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 했음에도, 양자원조(31.8억불)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2억불) 및 유상원조(9.6억불)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ODA 총 지원규모는 39.4억불로 양자원조 31.8억불, 다자원조 7.6억불을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4.9억불),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2.6억불),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0.7억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7.0% 증가했다. 다자원조는
- 임경복 기자
- 2025-04-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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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태열 외교장관,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조 장관은 4월 16일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 임경복 기자
- 2025-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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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 김윤이 기자
- 2025-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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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州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
- 임경복 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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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제2차 한-베 외교장관 대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5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 임경복 기자
- 2025-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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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조태열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의원 및 제니퍼 키건스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1월 제119대 미국 의회 출범 이후에도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와 의회가 보내온 신뢰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
- 임경복 기자
- 2025-04-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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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
- 김윤이 기자
- 2025-04-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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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개관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진심(眞心) 알린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4월 13일 2025 한국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4월 12일 공식 개막식에 이어 4월 13일 개최된 한국관 개관식에는 산업부 2차관, KOTRA 사장, 주오사카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엑스포 정부대표, 오사카부 지사 등 일본 정부 및 조직위, 언론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6개월 여정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2025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8개국과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오사카엑스포에 한국관 구축과 함께,‘한국의 날(5월 13일)’을 중심으로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외교부, 국가유산청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발굴한 30여 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 범정부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 및 문화 경쟁력을 세계인에 알리고, 한-
- 임경복 기자
- 2025-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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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1일 스위스 베른에서 하인리히 셸렌베르크(Heinrich Schellenberg)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양국 정상, 총리, 외교장관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온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46.7억불)를 기록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 경제 및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양자기술, 바이오, AI, 사이버안보 등 첨단 과학·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정 차관보의 스위스 방문으로 약 10년 만에 스위스에서 양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EFTA FTA를 토대로 교역 및 투자 확
- 임경복 기자
- 2025-04-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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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제3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국과 호주는 4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3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호주측에서는 제랄드 톰슨(Gerald Thomson) 외교통상부 동남아 전략・개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정책대화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한호 양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상호 관심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및 금년 채택 예정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ACV) 2045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행의 맥락에서 지원 중인 디지털 전환,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호주측은 2021년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및 행동계획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2040 호주 동남아 경제전략 등을 소개했다. 양측은 아세안의 오랜 대화상대국이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수립한 국가로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세안과의
- 임경복 기자
- 2025-04-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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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장관 특사, 수교 60주년 계기 볼리비아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우리 정부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수교 60주년 계기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장명수 前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교부장관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장 특사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볼리비아 라파스(수도)를 공식 방문하고, ▴볼리비아 부통령 예방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 및 기획개발부 장관 면담 ▴한-볼리비아 미래협력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우선, 장 특사는 4월 9일 '다비드 초께우안카 쎄스페데스(David Choquehuanca Céspedes)' 볼리비아 부통령을 예방했다. 양측은 지난 6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장 특사는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연대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과 볼리비아의 독립 200주년 등을 맞이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장 특사는 4월 10일 '알바로 루이스 가르시아(Alvaro Ruiz García)'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
- 임경복 기자
- 2025-04-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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