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어제(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MBC ‘모텔 캘리포니아’ 나인우가 ‘23년 첫사랑 서사’의 쫄깃한 밀당을 완성한 ‘순정 폭스남’ 면모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MBC 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기획 장재훈/연출 김형민, 이재진/극본 이서윤/제작 HB엔터테인먼트/이하 ‘모텔캘리’)는 시골의 모텔에서 태어나 모텔에서 자란 여자 주인공이 12년 전 도망친 고향에서 첫사랑과 재회하며 겪는 우여곡절 첫사랑 리모델링 로맨스. 2019년 인기를 끌었던 심윤서 작가의 소설 '홈, 비터 홈'을 원작으로 한 밀도 높은 서사, 배우들의 호연, 감성적인 연출이 고른 호평을 얻으며 '확신의 폐인드라마'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지난 7회 기준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인 전국 6.0%, 수도권 6.1%,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하며, 클라이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닐슨코리아 가구 기준) 이 가운데 나인우가 역대급 ‘연기 포텐’으로 신년 안방극장을 제대로 뒤흔들고 있다. 극 초반, 나인우는 무려 23년 간 오롯이 한 여자만 바라본 순정남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하며 ‘나인우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언더커버 하이스쿨’이 서강준과 진기주, 김신록의 종횡무진 활약을 예고하는 3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21일(금) 밤 9시 50분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기획 남궁성우/극본 임영빈/연출 최정인/제작 네오엔터테인먼트, 슬링샷스튜디오)은 고종 황제의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쫓기 위해 고등학생으로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의 좌충우돌 N차 고딩 활약기를 담은 드라마다. 공개된 3차 포스터에는 어두운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서강준(정해성 역)과 진기주(오수아 역), 김신록(서명주 역)의 모습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교복을 입고 총을 든 서강준은 날 선 눈빛을 장착한 채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진기주 또한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김신록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감시 모드를 장착,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는 이들이 어떻게 얽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학교 어딘가에 금괴가 있다’는 문구는 학교에 숨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24.2.6.공포, ’25.2.7.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제3조, 제4조)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5조)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폴란드 K2전차 2차 이행계약의 막바지 협상과 양국 방산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현지시각) 폴란드를 방문하여 폴란드 국방부와 양국 방산업체와의 면담을 실시했다. 우선,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20일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한-폴 방산협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폴란드는 한국 방산협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 중인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등 한-폴 방산협력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폴란드의 관심사항인 무기체계 운용유지(MRO)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는 등 양국 정부는 심도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 증강을 위한 K2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폴란드 국방부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방폴 기간 중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2전차, K9자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적인 성장을 위한 협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협업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육성(인큐베이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이익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생산․판매, 홍보․마케팅, 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78억원을 투입하여 6,1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상표(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소상공인 협업체가 지역대학, 상권기획자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협업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사업의 지원분야(트랙)를 세 가지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맞춤형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24년과 비교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C. 로건서클 소재, 이하 ‘공사관’)의 관람 편의와 활용도 증진을 위해 공사관 관람 무료 순환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 외에도 미국인 중고등학생들도 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최대 4차례, 워싱턴 D.C.,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해 배우는 미국인 중고등학생들까지 보다 폭넓은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을 받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회(회장 정광미), 한국어채택학교 교사협의회(회장 사무엘 박)가 함께하며, 특히 주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박종택)의 ‘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4.12.1.~’25.2.2.)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4.5%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1.7%로 나타났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하여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로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될 예정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뇌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자 위험]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 양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전북 익산시와 ▴경북 경주시 등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2023년에 첫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 지난해에 선정된 경기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를 포함한 총 6곳의 도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하기 좋은 도시로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도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육성 지난해 관광공사가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험 비율은 74.1%(’22년 69%)였으며, 당일 여행 경험이 70.1%, 숙박 여행 경험은 60.4%로 ’22년 대비 각 4.4%포인트, 7.4%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을 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 선정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59억 원)’과 ‘공모 선정(81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예: 유아·어르신·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총 68건(국비 요구액 122억 원)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획사업을 살펴보면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 ·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3일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류석현) 및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영국)을 방문하여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양 기관의 원장 및 연구·행정부서 본부장 등이 참석한 다섯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이후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국가연구개발기관에 걸맞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방향에 대해 6월 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 발전방안의 이행과 함께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전략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대형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기관 예산 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 조정(24.11.26. 이사회 의결), 집단연구를 위한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 전략연구단 확대 등이 그것이다. 유상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