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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 유현민 기자
- 2025-02-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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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월 7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0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
- 유현민 기자
- 2025-02-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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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
- 유현민 기자
- 2025-0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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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및 억류자 가족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시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와 11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우리 국민 보호 책무 이행의 문
- 유현민 기자
- 2025-02-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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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Korea-Pacific Islands Inter- Sessional Meeting)가 2월 5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오진희 심의관 주재로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및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지난 2023년 개최된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한-PIF 협력기금 설립, 2011년 외교장관회의 출범, 최초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태도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 재원 확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의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수요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대태도국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금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통가(PIF 의장국) Olita Tupou 전략적 파트너십 및 국제국장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회의가
- 유현민 기자
- 2025-02-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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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기부 오영주 장관, 전세계(글로벌) 인공지능(AI) 개발 동향 점검 및 정책방향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대표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인공지능(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확산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구현하여 기존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각을 파괴하면서 세계(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4.9)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정책방향’에서 27년까지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5개사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육성과 ‘(가칭)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 역시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 유현민 기자
- 2025-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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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체부, 인공지능 기술이 그리는 관광산업의 미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광과 인공지능(AI)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기업·지역·정부 등 다각적 관점에서 관광 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제 논의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에서 열린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소, 도전과제를 분석해 정부, 기업, 관광목적지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관광위원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등 국제기구 관광정책 전문가와 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부킹닷컴·누아·그라운드케이 등 국내외 관광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의 1·2부에서는 현재 관광기업과 지역관
- 유현민 기자
- 2025-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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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종욱 의원, '조달 뜬다 기업 날다'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수출 지원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제도가 국내 중소기업 성장의 산실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되어 온 공공조달 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기술력이 충분하고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은, 활용하기에 따라 ‘매력적인 정부 지원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나아가 공공조달 제도의 전략적 활용 강화를 통해 해외 수출에 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오는 2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조달 뜬다 기업 날다' 세미나는, 기업 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까지 모색하는 알찬 자리다. 조달청장 출신의 이종욱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조달제도의 성과 및 개선과제 논의를 통해 공공 조달의
- 유현민 기자
- 2025-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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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립종자원, 2025년 봄철 종자 유통조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하여,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 유현민 기자
- 2025-02-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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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승택, '아스타라 챔피언십' 출전... '컷통과 넘어 TOP10 진입 목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승택(30.경희)이 올 시즌 콘페리투어에서 4개 대회 연속 컷통과에 도전한다. 이승택은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콜롬비아 보고타의 컨트리클럽 데 보고타 파코스에서 열리는 ‘아스타라 챔피언십’에 나선다. 2025 시즌 콘페리투어에 진출한 이승택은 개막전 ‘바하마 골프 클래식’에서 공동 39위에 오른 뒤 바로 다음 대회인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에서 공동 50위, ‘파나마 챔피언십’에서 공동 49위를 기록했다. 출전한 3개 대회서 모두 컷통과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택은 “현재까지 참가한 대회서 모두 컷통과를 달성한 것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웃은 뒤 “대회를 치를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아스타라 챔피언십’에서도 순위에 얽매이기 보다는 내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경기할 것”이라며 “그래도 목표는 콘페리투어 첫 TOP10 진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승택은 지난 시즌 KPGA 투어 ‘골프존-도레이 오픈’이 끝난 뒤 제네시스 포인트 5위에 자리해 PGA투어 큐스쿨 2차전 응시 자격을 획
- 유현민 기자
- 2025-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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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2025 KBO 시범경기 일정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KBO는 5일(수) 2025 KBO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25 KBO 시범경기는 3월 8일(토)부터 18일(화)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치러진다 개막전은 수원(LG-KT), 청주(두산-한화), 대구(SSG-삼성), 사직(KIA-롯데), 창원(키움-NC) 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구장(잠실: 3월 8일(토)~12일(수), 3월 15일(토)~16일(일)/ 고척: 3월 8일(토)~ 3월 14일(금)/ 문학: 3월 8일(토)~9일(일)/ 대전: 3월 8일(토)~16일(일)/ 광주: 3월 8일(토)~ 13일(목)/ 대구: 3월 15일(토)~ 18일(화))의 상황을 고려해 편성했다. 시범경기부터 2025 시즌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모두 적용한다. 변경된 ABS 존이 적용되며, 피치클락 규정도 적용한다. 또한 1루 3피트 라인에서 주로가 파울 라인 안쪽 흙 부분부터 3피트라인까지로 변경된 규칙 또한 적용한다. 시범경기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출장 가능하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
- 유현민 기자
- 2025-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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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 통해 현장 이야기 듣는 소통의 시간 가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을 포함한 약 20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후계농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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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문제, 신기술로 해결해 나갈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5일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광역교통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측에서 주제 발표를 했고, 철도 · 도로 · 대중교통 · 환승센터 등 학계 전문가들과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광역교통 문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려 있어 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관건이었는데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문제나, 출퇴근 시 열차 혼잡 문제 등 복잡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광역교통 R·D를 통해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기술개발 방향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수소 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디지털 트윈 환승센터 구축, 자율주행 열차 신호체계 개발 등 광역교통 혁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 유현민 기자
- 2025-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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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정책 현장 행보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 ‘딥시크 R1’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민간-정부 투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보고 디지털 분야 슬로건인 “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기치 하,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G3)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현장 방문 및 발전방안 모색,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 인공지능 규범 논의 주도 등 일련의 정책 현장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논의를 위한 간담회(2월 중, 잠정)’,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민생현장 방문(3월, 잠정)’ 등 연속적으로 민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회는 열려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골든타임 확보
- 유현민 기자
- 2025-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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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2025년 대국민 추천 공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해주세요!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순은 기념메달과 인증서를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격, 위생 및 청결, 공공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검증하여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추천기간 순은 기념메달 소진 시까지 추천대상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 업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 지급대상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를 신규 지정되게 한 분 추천방법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착한가격업소 추천" 메뉴에서 참여 이런 경우 추천이 인정되지 않아요 ·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 내가 추천한 업소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추천한 경우 · 지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소매업, 제조업 등) · 지자체 심사 결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주변
- 유현민 기자
- 2025-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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