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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노사민정, 산업안전 민관협력으로 산재예방에 사회적 책임 다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 임경복 기자
- 2023-1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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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 지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
- 임경복 기자
- 2023-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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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 역대 최대 규모 1.5조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적극적인 정부예산 증액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202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5,202억 원으로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과 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건의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총사업비 약 2,000억 원 규모인 국립민속박물관이전 건립을 위한 사업비 61억 원이 신규로 반영돼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의 건립비 1억 원이 반영된 것도 의미가 크다. 아직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2027 하
- 임경복 기자
- 2023-1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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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산시, 외부재원 사상 최대 6천104억 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충남 서산시가 내년도 외부재원 6천104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4년도 외부재원을 전년도 5천267억 원 대비 837억 증가(15%)한 6천104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5S5품 행정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국가시행 사업 1천316억 5천만 원, 도시행 사업 350억 원, 지방시행 사업 4천438억 천만 원을 확보했다. 신규사업은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 2억 원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30억 원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 8억 1천만 원 ▲서산공항 설계비 10억 원 ▲70m 소방고가차 보강 15억 원 ▲고성능 화학차 보강 5억 3천만 원 ▲담수호 복원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762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서산-당진) 확포장사업
- 임경복 기자
- 2023-1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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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2024년 국가투자예산 11조 5,016억원 역대 최대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북도는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1조 5,01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 11조 5,016억원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6,576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8,44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0조 9,514억원 대비 5,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6조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는 국책 건의사업 5조 5,500억원을 반영시켰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1,076억원을 증액시켰다. 2024년 경북 국가투자예산 분야별 현황
- 임경복 기자
- 2023-12-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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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 임경복 기자
- 2023-1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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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4년 경기도 예산 전년대비 6.8% 증가.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 돌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 임경복 기자
- 2023-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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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
- 임경복 기자
- 2023-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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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내 첫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 도입. 미 에어프로덕츠 5억 달러 투자유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은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 원)이며 약 55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윌버 목(Wilbur W. 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본사 방문 시 경기도 기후변화 대책을 설명했을 때 세이피 가세미 회장께서 지사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에어프로덕츠에서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결실로 추가 투자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5억 달러는 청정그린수소의 액수로는 최대 액수다. 두 번째, 이번 협약으로 청정그린수소 국내 도입 1호가 됐다. 세 번째 제가 약속했던 재임 중 100조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에어프로덕츠의 탄소저감 목표는 경기도와 같은 방향이고 특히 청정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지로 평택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 임경복 기자
- 2023-1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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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
- 임경복 기자
- 2023-1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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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자 빙하기는 없다…민선8기 경기도, 국내외 투자유치 50조 원 달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는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유치 100조+’를 목표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올해 첫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는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미팅, 전문가 간담회 운영,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3조 8,566억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 임경복 기자
- 2023-1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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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 임경복 기자
- 2023-12-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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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 신속 추진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말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과 관련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임경복 기자
- 2023-1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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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정형식) 임명장 수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임경복 기자
- 2023-1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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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한 김동연, “올해는 경기체육 정상화의 원년, 내년은 경기체육 도약의 해가 돼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는 경기도체육 정상화의 해라 생각한다. 경기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을 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이양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위탁 운영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경기도체육회로 옮겼다”며 “내년은 경기도체육 도약의 해가 되리라 믿는다. 경기도민 1,400만의 몸과 체력, 정신까지도 단련시켜 다 함께 건강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경기도선수촌 건립(타당성용역)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다”며 “우리 체육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보답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보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의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잘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경기도가 한층 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임경복 기자
- 2023-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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