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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법무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이다.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7-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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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립외교원-알바니아 외교부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알바니아 외교장관 특강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7월 24일 국립외교원을 방문한 이글리 하사니(Igli Hasani)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국립외교원-알바니아 외교부 간 외교관 교육과 정책‧학술 연구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박철희 원장과 하사니 장관은 이어 오찬면담을 갖고, 금번 양해각서(MOU) 서명을 통해 외교관 교육 분야에서 상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양해각서(MOU)의 실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사니 장관은 국립외교원 방문 계기에 “알바니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발칸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11회 외교관후보자 교육생 대상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하사니 장관은 알바니아를 포함한 서발칸 지역 국가의 경제 발전이 격변하는 유럽 지역 정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럽 정세, 한-알바니아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교육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해외 정부 및 연구‧학술 기관과의 협력 관계
- 유현민 기자
- 2024-07-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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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유엔 안보리 차기 이사국 주한대사들과 안보리 내 협력 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는 7월 23일 2025-26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파키스탄, 그리스 및 덴마크의 주한대사들과 협의회(업무만찬 형식)를 갖고, 향후 안보리 내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파키스탄 대사, 에카테리니 루파스(Ekaterini Loupas) 그리스 대사, 스벤 올링(Svend Olling) 덴마크 대사가 금번 협의에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윤종권 국제안보국장, 홍승인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동석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측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포함한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물론, 각 지역 의제 및 주제별(thematic) 의제 관련 안보리 내 토의와 대응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했고, 참석한 대사들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참석한 대사들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입각한 국제평화·안보 분야 기여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선출직인 비상임이사국들로서 안보리 운영
- 유현민 기자
- 2024-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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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핵비확산조약(NPT) 회의에 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2명이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 우리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두 청년사절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대표로 선발되어 이번 NPT 회의를 참관했다. 청년사절들은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단의 발언을 경청하며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NPT 회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북핵위협 속에서 일상적인 안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NPT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의 대표단과 청년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에서 온 대표단과 별도로 만나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NPT를 강화하고 인류의 궁극적 이상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 유현민 기자
- 2024-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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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 한-캐 2+2 경제안보대화 국장급 회의 열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과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7월 24일 화상으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제임스 번스(James Burns) 투자심사국장 및 캐나다 외교부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동북아국장과 지난해 5월 16일 출범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의 후속조치로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핵심‧신흥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계획이 올해 4월 마련됐음을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이 의장을 맡고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표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강화됐음을
- 유현민 기자
- 2024-07-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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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7.22.-8.2, 스위스 제네바)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 Room XXII)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인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7-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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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경험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에 전수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22일, 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 자비위탁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고위공무원 9명이 14일간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전수받는다.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인 하이퐁시는 2030년까지 산업화, 현대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인구 450만 명의 항구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E-Government Platform 운영, 스마트도시 모니터링 및 운영 센터(IOC Hai Phong) 설립 확대 등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에 자치인재원은 지속 가능한 신도시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베트남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수대상국 맞춤형으로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ICT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혁신관련 현장방문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① 먼저,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강의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민관협력기반의 디
- 유현민 기자
- 2024-07-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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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美 대북특별부대표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 유현민 기자
-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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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한덕수 국무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조문사절로 베트남 방문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접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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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국방부, 안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안전도 전력(全力)으로 지켜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와 국방부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신원식 장
- 유현민 기자
- 2024-07-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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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대한민국 쌀 1.5만 톤,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만 톤의 쌀이 5월 1일 출항하여 5월 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8.5만 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7월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하고 있는데,
- 유현민 기자
- 2024-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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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 솔라노(Solano) 코스타리카 외교부 다자담당차관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참석차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외교부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다자담당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중남미 핵심 우방국 코스타리카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2021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중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
- 유현민 기자
- 2024-07-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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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
- 유현민 기자
- 2024-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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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김홍균 1차관, 카타르 방문 결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월) 등 실질 협력 성과가
- 유현민 기자
- 2024-07-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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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 유현민 기자
- 2024-07-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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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