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월 19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3월 19일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말레이시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는 ’24년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간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말레이시아측은 모흐드 야니(Mohd Yani bin Daud)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참가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또한 양측은 NPT UN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측은 ’25년도 아세안 의장국이자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ADSOM-Plus) 의장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DMM-Plus 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3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참석 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작년 11월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자회담(11.25.)에 이어 이번에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23.7월)」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하여, 동인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대표를 3월 14일 면담하여, 한-CEPI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CEPI가 감염병 백신 개발 가속화,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CEPI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이러한 성과에 동참해왔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CEPI의 투자와 지원이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와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 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한-CEPI 협력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쳇 대표는 국제 개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글로벌 보건시스템 강화, 감염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3월 13일 오전 롱저우(Long Zhou)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긴밀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국측의 우리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 중국 방문 증가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2019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면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으며,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외교부는 3월 12일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광저우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국지역 공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독립기념관) 사적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강화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를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번 담당관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중국 내 사적지 보존·관리 관련 중측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월 11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break fast)’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지칭하며, 외교부는 이슬람권과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이프타르가 한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깊은 연대와 교류를 되새기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라마단의 정신인 성찰·연대·평화를 상기하며, 우리나라 역시 성찰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아랍외교단장인 알-누아미미 주UAE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가 라마단을 맞아 이프타르 만찬을 지속 개최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간 한-이슬람 관계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Marjolijn Van Deelen)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Space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당시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주 안보 관련 규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EU 양자 차원에서 우주 안보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협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3월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0월 발족)에 이어 우리나라가 새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전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Emmanuel Bonn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면담 후 '장 노엘 바로(Jean Noe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본 외교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국내정국 ▲한불 고위급 교류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유럽의 안보강화 동향 및 프랑스의 기여 문제 ▲한-G7 협력에 관한 프랑스의 2026년 의장국 역할과 기여방안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에 관한 글로벌 규범 정립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로 외교장관과의 제5차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는 내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기념 사업 문제 및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과의 연계, 유럽 및 인태 지역 정세 및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폭넓은 협의가 진행됐다.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마크롱 대통령 방한 추진과 성과사업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최근 첨단기술 및 AI, 전기차 배터리, 우주, 항공, 국방 및 위성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불 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현지시간)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한-폴란드 관계가 국방·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금번 면담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 간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 체결된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양국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 중인 폴란드의 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중국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광주시의 국제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목표로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 분야별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유관기관,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제교류 활성화 시행계획과 중국 옌청시와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추진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계획에는 국제협력사업 내실화, 시민참여 내향적 국제화, 국제화 교류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59개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신규 과제로 중국 옌청시와 자매도시 체결,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최,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등을 진행한다. 또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꾀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중국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을 올해 하반기가 목표다. 광주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