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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임미애 의원,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토론회 중 2차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2월 26일 오후 4시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이 직접 맡을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이 토론을 맡는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임미애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농업이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고령화되고 농지가 파편화되면서 규모화·기계화가 이뤄지지 못해 농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생산성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농 은퇴와 신규농업인 유입 등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퇴직연금 도입, 규모화·기계화를 이뤄 농업의
- 유현민 기자
- 202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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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전진숙 의원,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대상 건강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창오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고령층 중심 국가 감염병 현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며, 서정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홍보이사(매경헬스 기자)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국민 인식 현황’,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 유현민 기자
- 202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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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소방청, 전국 소방드론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난 9일 제주지역 대설과 강풍으로 기상특보가 내린 상황 속 실종된 9살 초등학생 수색에 소방드론이 투입돼 2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지난 16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 감식에도 소방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등 최근 재난현장 곳곳에서 소방드론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서 드론 담당자, 소방학교 드론교관 등 전국의 드론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드론을 활용한 효과적 재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전국 소방기관 드론 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드론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재난현장의 드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드론 정보의 현장지휘 활용 강화방안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 개선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도별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드론운용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지휘관이 알아야 할 드론 활용법 강의 표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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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 유현민 기자
- 202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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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인공지능(AI)과 농업의 만남,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로 더 가까워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가 약 7개월여의 대장정 끝에 2월 25일 성료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련 기업과 학계 등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딸기 생육·환경 예측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대표적인 시설재배 품종이자 고소득 작물인 딸기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재배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예선에서 선발된 30개의 팀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으며,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종 선발된 4개 팀(‘동화’팀, ‘메타X될농X서울대’팀, ‘스팜에빠진딸기’팀, ‘아그리퓨전(AgriFusion)’팀)이 각자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온실에서 원격으로 재배했다. 본선에서는 실제 재배된 딸기의 품질, 생산량 등과 함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가
- 유현민 기자
- 202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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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 유현민 기자
- 202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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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현역가왕2’ TOP7 경쟁 치열…에녹 1위·환희 방출 위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MBN ‘현역가왕2’ 결승전 1라운드에서 에녹이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준결승 방출 후보에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반면, 상위권을 유지하던 환희가 최하위로 추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지난 18일 방송된 ‘현역가왕2’ 12회는 최고 시청률 13.6%, 전국 시청률 12.6%(닐슨 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11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결승전 1라운드는 ‘신곡 미션-1위 쟁탈전’으로, TOP10 참가자들이 새롭게 발표된 신곡을 부르며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에녹은 유레카의 ‘대전역 블루스’를 감성적으로 소화하며 876점을 기록, 1위에 올랐다. 이후 강문경, 김준수, 박서진 등 강력한 도전자들이 등장했지만, 에녹의 점수를 넘지 못하며 그의 1위 독주가 이어졌다. 신승태(869점), 강문경(837점)이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고, 4위는 최수호(830점), 5위는 김준수(829점)가 차지했다. 반면, 김수찬(776점), 신유(758점), 환희(745점)는 최하위를 기록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다. 특히, 준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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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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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법무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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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신분증,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꾸 깜빡하시진 않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업무, 성인인증, 관공서, 의료기관 * 9개 지자체(세종시 등)에서 시범발급 중이며, '25.3월 전국에서 발급될 예정입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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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 냉장고·세탁기 고효율기기로 바꾸면 40%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등! 구입할 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비용 지원을 이어갑니다. ■ 지원 내용 에너지효율 좋은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새로 구매하면 비용의 40% 지원 ■ 지원 조건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만 가능 · 냉장고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냉동고·김치냉장고 불가능 · '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만 지원 ■ 신청 기간 '25.2.17.~12.31. ■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사업 누리집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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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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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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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으로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202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지보수전담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유지보수전담반은 휴양림 근무자 중 전기, 건축, 굴삭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2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지금까지 전국 46개 휴양림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자체 보수 및 정비로 약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휴양림 인근 취약계층의 주택 보수 및 이불빨래 지원, 인근마을 환경정비 등에 재능을 기부해 지역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꾸준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전담반은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근무자들 스스로 앞장서 만든 조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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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 유현민 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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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1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