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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방부, 미국 B-1B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미 양국은 오늘 ( 2. 20. )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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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총 48개 연구기관장과 함께 2026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고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 한국기계연구원 대회의실(대전)에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을 위한 연구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다음 연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3월 15일까지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대국민 공청회에 이어 연속 간담회 중 세 번째인 연구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자 간담회 이후에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동수단(모빌리티), 사업화,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기술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각도의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투자방향에 담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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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새만금청-한전, 새만금 산단 전력공급 확대에 ‘맞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조사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기존에 비해 500메가와트(MWh)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255억 원, 한전 255억 원)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차전지 업종에만 전력공급이 가능했으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업종의 대규모 전력공급을 포함하여, 향후 조성될 새만금 산단 3, 7공구의 일반수요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서의 전력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협력하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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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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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２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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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 위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강화 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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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소방청, ‘일일소방관’ 제도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오늘은 나도 일일소방관!”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하여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구조견),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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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인사혁신처, 2025 공무원예술대전 올해 첫 통합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공무원 음악제, 3개 부문으로 새 단장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클래식) 성악 ▲기악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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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주택 청약’,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도 민간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목)부터 3월 26일(수)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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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2023년)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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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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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달희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제도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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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강득구 의원, “수십 년 폐쇄됐던 ‘서울대 관악수목원’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20일 오전, 안양시와 서울대가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하여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관악구와 과천시,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안양시를 추인하여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됐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교육부,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게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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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종민 의원,'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 창업자는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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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박지혜 의원,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월 2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첫 번째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직접 의정부시갑 7개 행정동을 방문해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동별 현안과 의정부시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호원2동 의정보고회는 박지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원2동 및 의정부시 주요 성과를 포함한 의정보고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박지혜 의원은 “동별 의정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년 차 의정활동을 새롭게 계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호원2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호원1동, 의정부2동,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1동 등 의정부시갑의 7개 행정동을 순회하며 시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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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PEC 대표단 서귀포시 원도심 매력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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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