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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산업별 경청회 후속조치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개최됐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며,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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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
- 유현민 기자
- 2025-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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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한농대 산학협력단-(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약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은 2월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아이디어(아이템) 발굴·지원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양 기관 내·외부 인프라(인적·물적)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업
- 유현민 기자
- 2025-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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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소각산불 예방 함께해 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동안 적극 운영해 산불의 도화선이 되는 소각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20일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 원주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을 방문해 파쇄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수도권, 강원 영서)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평균 산불 201건 중 52건이 소각 행위에서 비롯됐다. 소각산불로 축구장 172개 면적인 12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는데, 영농부산물 파쇄팀 운영 이후인 작년 소각산불은 15건으로 연평균에 비해 71% 감소했다. 강 청장은 "사소한 소각 행위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영농부산물 파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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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2025년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2월 20일, 17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4개 시·도의 17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 유현민 기자
- 2025-0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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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특허청 연구개발(R·D) 상용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서울에서 해양수산 분야 미래 유망 특허 확보와 연구개발(R·D) 상용화 강화를 위해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 R·D 투자 방향 설정, 연구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해수부와 특허청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해양수산부는 ▲R·D 투자 방향 설정 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참고하고, ▲ 신규 연구과제 기획 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유망·공백기술 확보,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 미활용 특허는 성과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는 산학연 간담회도 개최된다. 동 간담회에서는 기술 선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분야 등의 글로벌 핵심 특허 확보와 상용화 확대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명달
- 유현민 기자
- 2025-0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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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野안도걸, “광주 수출·소비 동반 침체… 추경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 )이 20일, 통계청에서 받은 ‘2024년 주요 지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광주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수출과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광공업생산은 5.0% 증가하여 전국 평균(4.1%)을 상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하여 전국 평균(1.4%)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의 소비와 수출은 전국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소매판매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2.2%)보다 큰 폭인 △2.5% 줄어들었다. 2022년 △2.4% 감소한 뒤 2023년에는 △0.3%로 감소 폭이 줄었으나, 2024년 다시 △2.5% 감소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의 수출은 전국 평균을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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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진석 의원,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 … 이념과 진영논리 프레임 벗어나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이를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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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2025년 KPGA 투어 일정 발표] 20개 대회-총상금 259억 원 규모, 평균상금 역대 최고 12.9억 원… ‘13억 원 시대’ 눈 앞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국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김원섭, KPGT)가 20일 2025 시즌 KPGA 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올 시즌 KPGA 투어는 20개 대회로 펼쳐진다. 현재까지 총상금이 확정된 대회는 18개 대회다. 18개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약 239억 원(2월 20일 환율 적용)이다. 총상금이 추후 발표될 대회는 2개다.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이다. 지난 시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7억 원, ‘GS칼텍스 매경오픈’은 13억 원으로 진행됐다. 2024 시즌 상금액을 기준으로 올 시즌 총상금을 산정하면 약 259억 원 규모다. 평균상금은 약 12.9억 원이다. 22개 대회, 총상금 약 276억 원(2024년 10월 27일 환율 적용), 평균상금 약 12.5억 원으로 열린 지난해보다 대회 수는 2개, 총상금은 약 17억 원 줄었다. 하지만 평균상금은 4천만 원 상승하며 역대 가장 많은 평균상금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시즌 신설 대회는 2개다. 10월 넷째 주에 열릴 예정인 ‘OOO 오픈’과 10월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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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인철 의원, ‘AI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멀티모달 AI 시대, AI 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최민희·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민.관.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AI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의 역할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로 본격화된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광주는 이미 국내 최초 AI 집적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인프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연계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광주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아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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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동남권 연구기관 잇따라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2월 20일 오전에 부산 기장 소재의‘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현황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울산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925명의 졸업생의 노력과 결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먼저, 이창윤 차관은 이날 오전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하면서“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해 온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 자급과 해외 수출을 통해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 했으며,“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연구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높아진 사회적 안전 의식에 발맞춰 현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2025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창윤 차관을 비롯해,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송재호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교내외 인사, 졸업생, 축하객 등 총 2,500여명이 참석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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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기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원 규모의 AI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발표했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을 통해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도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중소기업 AI활용률을 50%(’24년 28%)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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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전북 부안 새만금 철새도래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실태 현장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2월 20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지역 철새도래지와 김제시 가축 방역상황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전북에서만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2월 환경부의 철새 서식지 조사 결과에서도 아직 많은 개체가 북상하지 않고 관찰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주요 철새도래지인 새만금 지역과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한 김제시의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및 부안군에서는 축산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주요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지역은 전북지역의 주요 철새도래지로 겨울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주변 통제 구간 확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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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기부,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동맹, K-생명(바이오)벤처가 이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일본 도쿄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2회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생태계(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우리 측에서는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세포바이오의 박현숙 대표, 독보적인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엣진의 김영호 대표 등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6개 생명(바이오)벤처 대표자들이, 일본 측에서는 후지모토 쇼난 아이파크 대표,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회사(빅파마)인 다케다약품공업, 아스텔라스제약, 스미토모제약,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의 연구개발과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10일 개최됐던 ‘제1회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생태계(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이후, 해외 실증을 위한 8개 바이오벤처의 쇼난아이파크 입주,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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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유망기술 실증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가속화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기술은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이러한 비면허 주파수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년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중소업체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 ‘UWB, 5세대 이동통신 연계 기반 제조현장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실증’ 및 ‘Wi-Fi HaLow 통신 기반 지능형(스마트) 가로등 제어체계 실증’, ‘LoRa 기반 인공지능 스틸샷 카메라를 활용한 폐광산 오염수 유출 점검 실증’ 등 총 5개의 과제를 실증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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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