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년 1월)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여 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 회원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작물의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과수)모과, (화훼)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 (특용) 명월초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은 새롭게 마련하고, (채소)파, (과수)체리·자두·오렌지, (화훼)스타티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인덱스 세미넘 참여를 통해 난대·아열대 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자 보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틴어로 종자 목록을 의미하는 인덱스 세미넘(Index Seminum)은 전 세계의 식물원, 수목원,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국간 종자 교환 프로그램이다. 가입 기관들이 발행하는 카탈로그와 인덱스 세미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 기관 간의 종자 교류가 가능하고, 교환된 종자는 전시, 교육, 연구 또는 현지 외 보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제주를 포함한 난대·아열대 종자를 수집하고 저온저장고를 통해 보존해 왔으며, 현재 1,200종 14,000점 이상의 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올해 1월 25일 인덱스 세미넘 가입을 계기로, 수량이 충분히 확보된 수종을 활용하여 종자 교환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연구사는 “식물 보존의 핵심은 종자 보존”이라며 “제주지역을 넘어 전 세계 난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꿈을 펼칠 기회의 장이 열린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월 24일부터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5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학생 및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88년 시작되어 올해 38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모든 창의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월 24일~4월 7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며,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실현될 기회가 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2월 24일~3월 10일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했고, 유출시 피해규모는 약 23조원 수준으로 추산(국정원)되는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중 11.4%만 비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 산·학·연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영업비밀의 특성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산업중요기술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등 4가지 컨설팅을 통합 공고한다.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은 변리사·변호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1~2일간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고시는 2024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계청은 국민 누구나 통계를 쉽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통계시각화콘텐츠 '경제상황판'과 '국민생활돋보기'를 2월 24일부터 KOSIS를 통해 서비스한다. 고도화된 통계챗봇 '코봇 1.5'에 대해서도 2월 28일부터 국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통계청은 국민의 통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통계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통계시각화콘텐츠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제’와 ‘국민 삶’을 주제로 유용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 '경제상황판'은 기존의 분산된 경제 관련 콘텐츠를 통합하고 다양한 경제지표를 한데 모아 누구나 쉽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산업활동·고용·물가의 3대 동향부터 국민계정·주거·금융까지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지역별, 지표별로 비교·분석 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로 공표하는 지역별 경제동향에 대해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시의성 있게 제공하며, 기존의 '나의 물가 체험하기'와 '경기순환시계'와 같은 경제 관련 콘텐츠를 함께 이용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말 전국적인 산불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 2월(15시 기준)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2월 후반으로 갈수록 산불위험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첫째 주에 비해 산불위험지수는 27에서 51으로 24 증가했으며, 산불발생 건수도 1건에서 20건으로 19건이 늘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되어 고온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간지풍은 양양군과 고성군(간성) 사이에부는 바람으로, 봄철 동해안 산불의 주범으로 꼽힌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등산객 증가와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산림주무관은 “지난주부터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월 마지막 주는 산불위험지수가 더욱 높아지고 양간지풍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202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K-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위산업기술을 노리는 국내외 해킹 시도 등 사이버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방산업체에 비해 기술보호능력이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재정, 인력 등의 제약으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현지기준)까지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UAE 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는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올해는 70개국 1,4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에스토니아 등 주요 방산협력국들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전시회 최초로 운영된 통합한국관 및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UAE의 모함메드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과 이사 사이프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총참모장, 나세르 후메드 알 나와미 타와준(TAWAZUN) 사무총장 등 UAE 국방획득 관련 핵심인사들을 모두 만나며 육·해·공·방공 전 분야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IDEX에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2월 24일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벤처기업은 업력 무관) 중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인증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기업 홍보 등 사업화 분야에 집중하여 15개 내외 기업에 총 30억 원(기업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에는 2년차 현지조사, 물류·포장지원 등 수출분야에 집중하여 기업별 최대 2억 원 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