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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카자흐스탄 정부, G4 City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자마우바예프(Zhamaubaev Yeruslan)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기관 등 관계자들과 “G4 City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실, 7.11)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는 G4 City 프로젝트 활동 영역을 규제할 자체 법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기획 단계에서 G4 City 활동에 대한 규제 영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4 City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사회 구조의 질적 변화, △인적자원 개발,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다. G4 City 프로젝트는 알마티州에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고 3만 헥타르 면적에 2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2048년까지 약 8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372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김윤이 기자
- 2023-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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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광물 전문가,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광물 채굴 목표 달성 어려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동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지리광업 조사국은 유럽의 지리적 탐
- 김윤이 기자
- 2023-07-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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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 김윤이 기자
- 2023-07-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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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난항
20230725085630-3991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10월 말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에 근거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고, TRQ를 초과하는 철강 등에 각각 25%, 10%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동 합의는 올 1월 1일 발효,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양측이 10월 31일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협상과 관련, EU 외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협상 시한 내 합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철강 등 관세 재부과 시점은 내년 1월인 점에서 협상 시한인 10월 말이 경과하더라도, 양측이 관세 재부과를 방지할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 측 입장 &n
- 김윤이 기자
- 2023-07-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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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 김윤이 기자
- 2023-07-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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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림축산식품부, 한-브라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국 협력 다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4일 오후 세종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식량 공급망 및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의 공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브라질 측이 곡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수출제한 없이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양국 간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파바로 장관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농업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농식품 교역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남미 지역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남
- 김윤이 기자
- 2023-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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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캄보디아, `23년 상반기 자동차 수입 20% 감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한 총 4억 6,667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가족용 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1.8% 감소한 3억 1,994만 달러로 총 자동차 수입액의 70.1%를 차지했다. 화물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5% 감소한 1억 873만 달러, 10인 이상 차량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2,076만 달러, 기타 차량은 25.8% 감소한 724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수요가 위축됐고, 캄보디아 내 자동차 조립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수입차를 대체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출처: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h1-vehicle-imports-slow-down-20-year-457m]
- 김윤이 기자
- 2023-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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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21일 오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7월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외교장관뿐 아니라 G7 외교장관, 아세안 외교장관 등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및 해상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 김윤이 기자
- 2023-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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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산업委, 핵심 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목표 40%→50%로 상향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유럽의회의 'EU 핵심원자재법'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의 역내 광물 원자재 가공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이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안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ITRE는 핵심 광물 원자재 벨류체인의 각 단계별 가공 목표를 집행위가 제안한 4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ITRE는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이를 통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ITRE는 광산, 제련 및 재활용 프로젝트 가운데 신속 허가 절차 및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 김윤이 기자
- 2023-07-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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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폴란드,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조치 연장 거부시 단독조치 시행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폴란드 정부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4개 EU 회원국은 자국 내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농민 시위 발생 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곡물 수입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나, 4개국과 공동으로 EU 차원 제한 조치 도입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와 동 4개 회원국 및 루마니아는 EU 통상법에 위반되는 회원국 단독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되,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및 5개 회원국에 대해 1억 유로의 자금 지원에 합의. 동 합의는 9월 15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를 9월 15일 이후에도 연장하지 않으면, 폴란드 단독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독단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란드 등 5개국은 러
- 김윤이 기자
- 2023-07-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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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국세청은 7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금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
- 김윤이 기자
- 2023-07-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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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칠레,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와 칠레는 양자 간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U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광물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 및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가치공유 국가와 지속가능한 자원 협력을 확대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 2021년 6월 캐나다, 2021년 7월 우크라이나,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 및 나미비아, 2023년 6월 아르헨티나 등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동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18일(화) 칠레와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광물 가공 산업 발전 지원, 지역 광업 섹터 진흥 및 양질의 노동 창출을 통한 상호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다음의 5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규정한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투자 활성화 및 무역 촉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통합 광물 지식 고양과 환경 및 기후 영향의 최소화를 포함한 광
- 김윤이 기자
- 2023-07-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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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태국, `23년 상반기 FDI 투자 141% 급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23년 상반기 (누적) 태국의 FDI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41% 급증한 3,040억 바트를 기록했다. FDI 프로젝트 신청 건수도 33% 증가한 507건을 기록했다. 투자가 증가한 것은 태국경제의 펀디멘털, 잘 발달된 인프라와 공급망, 그리고 장기비자 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다. 투자 1위는 중국으로 전자 부품 분야에 주 투자하여 총 615억 바트를 기록, 그 뒤로 싱가포르 519억 1,000만 바트, 일본 353억 3,000만 바트를 각각 유치했다. 전자 및 전자 제품 산업은 가장 큰 투자금을 유치한 산업으로 전년 동기대비 7배나 급증한 1,600억 바트를 기록했다.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는 513억 바트,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196억 바트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https://en.prnasia.com/releases/apac/thailand-investment-applications-rise-70-to-364-4-billion-baht-in-jan-june-on-rising-fdi-in-electronics-food-processing-ev-boi-says-410986.shtml]
- 김윤이 기자
- 2023-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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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23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7월19일 오후 안도 토시히데(安藤俊英)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과 제23차 한-일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출입국 및 체류 지원,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전반 협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국장은 우리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일본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일본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영사서비스 디지털화, △재외동포청 신설, △해외에서의 자국민 보호, △출입국·체류 및 외국인력 수급 등 양국 정부의 주요 영사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최근 수단 사태시 재외국민 대피·철수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제3국내 자국민 보호 관련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2019년 제22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그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4년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 김윤이 기자
- 2023-07-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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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스페인 EU 이사회 의장국,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타협안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13일(목)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에 대한 수정 타협안을 제안하고, 19일(수) 법안 관련 EU 이사회 입장 확정을 추진한다.. 이하는 스페인 의장국이 제시한 수정 타협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럽의회의 동 법안 주관위원회인 산업위원회(ITRE)도 조만간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전망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EU 이사회, EU 집행위와 9월경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고의무 (Reporting Obligation) 동 법안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 제조사에 대해 사이버 보안사고, 또는 취약성 공격 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정 타협안은 관련 대응 권한을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에서 각 회원국 '컴퓨터보안사건대응팀(CSIRTs)'에 이관, 회원국에 구체적 보고 요건을 특정할 단일창구 설치를 권고했다. 회원국 CSIRT는 사이버 보안사고 등의 보고가 접수되면 이를 '단일 보고 플랫폼(Single Reporting Platform)을 통해 관계 회원국과 공유해야 한다
- 김윤이 기자
- 2023-07-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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