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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10일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
- 임경복 기자
- 2025-04-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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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 임철현 기자
- 2025-04-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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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미대사관 화상회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협의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방미중 미측
- 김윤이 기자
- 2025-04-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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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 농식품, H마트와 손잡고 미국 수출 확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북미 최대 아시안 유통망 ‘H마트’ 바이어들이 전북을 찾았다. 글로벌 유통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피드백 속에 전북 식품기업들은 1:1 상담과 실무 중심 세미나를 통해 수출 전략을 점검하고 미국 진출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전북자치도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미국 최대 아시안 식품 유통업체인 H마트 본사 바이어(Grand BK)를 초청해 수출상담회 및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마트는 미국 16개주를 포함해 캐나다·영국 등지에 9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조 5천억 원(2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북미 최대 아시안 유통 플랫폼이다. 아시아 식품을 미국 주류시장에 소개하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도 탄탄한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전북지역 14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H마트 바이어들과 1:1로 직접 만났다. 각 기업은 제품을 시연하고, 현지 시장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바이어들은 제품 패키징과 현지화 전략 등 구체적 조언을 아끼지 않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날
- 임철현 기자
- 2025-04-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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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외교조정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7일 방한 중인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 및 젊은 인구와 한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함께 할 때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성공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주르 장관은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한 모로코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면담은 한-모로코 간 실질협력 발전과 모로코
- 임경복 기자
- 2025-04-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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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4월 3일부터 4월 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공동위에는 우리측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일본측 오코우치 아키히로(OKOCHI Akihiro)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 UN 플라스틱 협약,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2025 아워오션컨퍼런스(4.28.-30., 부산), 해양환경 등 양자,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 관련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019년 제21차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지속 순연되어온 동 공동위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역내 해양환경 문제 대응 등 양자 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전지구적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지역 기후변화 감시기술 협력 등 양국간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동 공동위와 연계하여
- 임경복 기자
- 2025-04-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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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04-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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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치안상황 점검 및 긴급지시 시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04-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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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
- 김윤이 기자
- 202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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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루터 사무총장은 작년
- 임경복 기자
- 2025-04-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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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위사업청장, 스웨덴 국방부장관‧국방물자청장과 방산협력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웨덴의 재무장 계획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 임철현 기자
- 2025-04-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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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셋째,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
- 임경복 기자
- 2025-04-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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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
- 김윤이 기자
- 2025-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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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준 시장,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어제(31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차강 웁궁 자담바(TSAGAAN-UVGUN JADAMBA) 신임 주부산 몽골 영사가 만나, 부산과 몽골 간의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한국이 몽골과 수교를 맺은 지 올해 35주년으로,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21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상황에서도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가 격상됐으며, 상호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신임 영사의 부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에 자담바 몽골 영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부산에 부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몽골과 부산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1996년 당시 부산시장이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7년 울란바토르 시장님도 우리시를 방문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6년 부산
- 임광현 기자
- 2025-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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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한덕수 권한대행,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첨단산업 육성 의지 표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31일 14:30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철현 기자
- 2025-04-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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