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11-26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2025-11-26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A Decade of Cooperation: Co-navigating a Sustainable Arctic Future)’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2025-11-26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의미는 2023년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양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을

2025-11-26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Nguyen Tuong Van)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

2025-11-25 임경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