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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 교통실, 세입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반복….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18.5% 불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 국용호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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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사업성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기준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 국용호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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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은림 시의원, “서울 구급대 전문성 강화와 4인 구급대 확대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 국용호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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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학교자치협의회 예산 감액보다 조정 필요…학생회 공약 이행 위한 예산 배정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
- 국용호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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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 각종 금융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 임경복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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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 발의,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 임경복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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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임경복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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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
- 임경복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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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 현장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평안동에 위치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별관동(부림로 100)을 방문해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라 임시청사(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용 예정)로 활용될 건물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용 예정 부서, GS파워㈜ 측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사용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김도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윤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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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천시의회, 청소년의원들과 미래 정책을 논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이천시의회는 이천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을 19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결연식에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의원 10명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구문경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제5대 이천시 청소년의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축하했다. 청소년의회는 정은선 의장과 임해인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청소년헌장을 낭독한 후 준비한 정책제안(▲이천시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만들기 ▲초등학생 바른말 실천하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 만들기 ▲자전거 도로 개설 ▲버스 정류장 냉방의자 ▲이천시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청소년 카페 개설 ▲청소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 조성)에 대해 각 지역구별 멘토 시의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경험했다. 박명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 박용남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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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 김성윤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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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무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 낭비 방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 등에 집중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현액 32억 9,447만원 중 31억 8,590만원(96.7%)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만원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4,288억 원 중 3,65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5.3%였다. 이월액은 414억 원, 집행잔액은 215억 원이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일반회계 1조 174억 원 중 9,673억 원(95.1%)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20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248억 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
- 김성윤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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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정도, 윈드서핑도! 공유학교에서 만나요”수원교육지원청, 여름방학 프로그램 80여개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총 80여 개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집중형 단기 프로그램과 7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포함해, 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학습 선택지를 제공한다. 운영 영역은 ▲인문사회 ▲인성 ▲문화예술 ▲체육 ▲수리융합과학 ▲생태환경 ▲진로 ▲AI디지털 ▲글로컬언어 등 9개 전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진로 방향을 반영한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됐다. 특히 여름방학 집중 프로그램으로는 조정, 윈드서핑, 양궁 등 체험 중심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원 관내 직업계고와 연계한 진로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6월 20일까지 1차 모집, 6월 27일까지 2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원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선경 교육장은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
- 김윤이 기자
- 2025-06-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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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2025년 상반기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2025년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 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발언 주제와 의안들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서는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서
- 유현민 기자
- 2025-06-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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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 시흥시 미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6월 13일, 시흥시가 주최한 진학역량 박람회와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진학역량 박람회의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관료 협상에서의 불이익 방지 및 인건비 지출 시 역할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납부되는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외연수 시 항공권 구매, 사무관리비, 방문 기관 선정 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지양하고, 지출 증
- 유현민 기자
- 2025-06-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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