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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나 행정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지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부족해 여러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과 서울시의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행정계획이나 조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지방위원회와 명확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 국용호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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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믿고 입주한 시민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사회주택’민관 이원화 구조로 책임회피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 국용호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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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 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 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사업 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23년 10월 개최된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시는 사업시행자측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규모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실무진은 협상 종결에 합의하고, 사업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 김성윤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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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 위한 주민 간담회’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
- 김성윤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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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준공식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평내동에 위치한 남양주 궁집에서 열린‘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못, 관람로 등 주민 소통공간 조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천마산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 김성윤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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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장안청소년청년센터와 함께 진행한 도시농업활동 작은 농부들의 텃밭 ‘청솔노인복지관 어르신께 열무김치 전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장안청소년청년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작은 농부들의 텃밭 프로그램을 6회 진행했다. ’작은 농부들의 텃밭‘ 프로그램은 ▲작물 재배(수확) 활동 ▲탄소중립 교육 ▲친환경 영양제 만들기 ▲요리 활동 ▲기부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작물 재배(수확) 활동과 요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6월 7일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수확한 열무를 활용해 만든 열무김치를 청솔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에 먹던 작물들을 직접 길러 수확하니 뿌듯함을 느꼈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물 재배(수확), 기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작은 농부들의 텃밭‘은 2025년 7월에 모집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싶은 청소년은 장안청소년청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김윤이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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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제10대 최종진 이사장 취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제10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최종진 전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이 취임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제10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은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수원시에서 36년간 지역경제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 4월 공개채용을 통해 재단 이사장에 지원한 최종진 이사장은 수원시의회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회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최종진 이사장은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청소년·청년의 참여확대, 정서적 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 공간 조성, 신뢰받는 인재경영 실천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의 경영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09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시작하여 2023년 전국 최초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재단으로 확대 출범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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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강하IC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의 미래 열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6월 20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 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부의장은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사
- 차재만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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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실태 집중 감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 유현민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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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대야·은행 민간개발사업 문제 강도 높게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
- 유현민 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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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산구의회,'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17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용산구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용산구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이미재 대표의원과 백준석·김송환·장정호·김형원·윤정회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 정소영 이사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용호 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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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 임경복 기자
- 2025-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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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사와 조직 적응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직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적응은 개인의 이탈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역량 손실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
- 김성윤 기자
- 2025-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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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산시의회, 9일간 행정사무감사 착수...행정 효율성·시민편의 향상 초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경복 기자
- 2025-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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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감사의견 213건, 부대의견 6건)를 최종 의결 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발의
- 임경복 기자
- 2025-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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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