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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국내‧외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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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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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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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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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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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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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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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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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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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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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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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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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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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함께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장 차관은 환영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국내 관광지와 맛집 등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부스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쇼핑·교통편의 등 다양한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방한 기념 ‘웰컴백’을 전하며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4. 26.~5. 10.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 설치 운영 9월과 10월, 하반기 ‘환영주간’ 운영 예정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영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 행사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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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워케이션·유소년 축구 육성 지원으로 지역활력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케이
- 유현민 기자
- 2024-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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