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9일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을 오픈(개장)했다.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연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버추얼 새만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1 메타버스 시장에 부는 훈풍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메타버스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는 메타버스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올해 8월 말 시행되는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은 관련 분야 투자 촉진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환경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버추얼 산업, 교육, 관광의 새 장을 열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첨단기술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빠른 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지난 4월 29일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료 기증자들을 초청해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을 진행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증된 자료는 고(故) 김월하 가곡 보유자의 유품을 비롯해 김경배 가곡 보유자와 박정자 단청장 명예보유자의 소장자료 등 총 87건(121점)이다. 고(故) 김월하(金月荷, 본명 김덕순, 1918~1996)는 가곡 보유자로 여창가곡에 능했다. 한국전쟁 중에 피난지 부산에서 당시 가곡의 일인자였던 이병성(李炳星, 1909~1960)과 이주환(李珠煥, 1909~1972)을 만나 정가를 배웠고, 이후 평생을 정가의 전승과 진흥에 매진했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로는 김월하 보유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양금과 정가 음반 등이 있다. 김경배(金景培, 1940~) 가곡 보유자는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1기생으로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국악원 연주행사에서 김월하를 만나 인연을 맺고 시조와 여창가곡을 익혔으며, 이주환·홍원기(洪元基, 1922~1997) 가곡 보유자에게 남창가곡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 건설시장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공사원가 제비율 현실화, △입찰 가격평가 개선, △공사비 산정제도 개선 등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관급자재 발주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LH 공공주택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연구용역과 민관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건설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이관된 만큼, 품질·안전과 관련된 심사 항목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차나무는 동백나무속 식물로 찻잎은 녹차, 홍차의 재료가 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녹차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파리가 노란색을 띠며 맛이 우수한 고품질 차나무 품종 ‘금다’를 개발했다. ‘금색 차나무’라는 뜻의 ‘금다’는 국내 자생 차나무 자원 가운데 색과 품질이 독특한 계통을 선발해 개발됐다. ‘금다’는 다른 품종과 달리 클로로필 함량이 적어 봄에 처음 수확하는 찻잎(첫물차) 색이 녹색이 아닌 노란색을 띤다. 차를 끓이면 찻물 역시 노란빛이 진하게 돈다. 연구진이 찻잎의 감칠맛과 단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금다’는 표준품종인 ‘상목’보다 테아닌 1.9배, 아르기닌 9.7배 등 총 아미노산 함량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쓴맛과 떫은맛을 나타내는 총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은 ‘상목’보다 각각 28%, 37% 낮았다. 찻잎에 아미노산인 테아닌 함량이 많으면 고품질 차로 평가한다. 카테킨은 항산화, 항균 등의 효능이 있으나, 함량이 많으면 관능 평가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 녹차보다 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지난 3월 고추 재배에서 사용하는 차먼지응애 방제 농약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테부펜피라드는 국내에서는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의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산 고추에서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서 한국산 고추 통관 과정에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이 시행됐고,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추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와 같은 0.5mg/kg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고추에 대한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