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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소방청]다친 소방공무원에 로봇 의수·의족 등 첨단보조기구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소방청과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방활동 중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사회참여의 의지가 높아 첨단 보조기구의 활용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이달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훈공단의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로봇 의수, 의족, 스마트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현직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이며, 공상 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은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함께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 16명, 2023년 22명 등 지금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포함 총 38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상 소방공무원의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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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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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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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부해경청, 유 ․도선 선제적 예방점검에 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정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기동점검단 발대 10년을 맞아 전문가로 구성된‘NEW기동점검반’을 편성하고 10년간 분석한 시기별 해양안전 취약자료를 토대로 미흡 사항을 개선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인천 만석부두에서 유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면허․자격 적합여부 ▲구명장비 관리상태 ▲선착장 안전시설 확인 등 이용객 안전에 집중했다. 중부해경청은 분야별 유·도선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화하고 인천·평택, 태안·보령 지역간 상호 연 1회 이상 교차점검을 통해 공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농무기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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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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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극동방송과 함께 24주간 북한 실상 알리기에 나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극동방송의 신규 코너 '북한 실상 6351｣을 통해 매주 국민들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생생한 생활상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코너는 매주 화요일 13시 20분경 10분 내외로 방송되며, 앞으로 24주간 동안 진행된다. 4월 16일 13시 20분경 방송되는 첫 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연하여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난 2월 6일 최초로 공개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더디지만 밑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북한 경제·사회 전문가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출연하여 북한의 시장, 금융, 교통, 부동산 등 분야별 실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주요 대학과 민간단체, 주한 외교단, 공무원, 국군장병,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 행사를 가져왔다. 참석자들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알게 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과 더불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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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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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했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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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주제로 현장 애로 청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학, 기업과의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제를 들으며 외국인 유학생 활용 필요성과 실태를 공유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창용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인력 부족현황이 심화되고 전문가 종사자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유학생 상호 간 채용·취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에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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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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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관세청 차장, 관세청,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애로사항 청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3일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 면세점인 경복궁 면세점과 판판 면세점*을 방문하여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중견 면세점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허용 등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면세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과 상생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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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중소 공공선박 발주 불합리한 킬러규제 개선으로 성장 활력 지원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시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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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유출 예방주사를 맞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24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사업은 연말까지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율이 낮은 기업은 컨설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후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K)-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업의 수도 증가됨에 따라, 기업 기반시설이나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은 방산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도 10개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에 83개사, ’23년도 65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인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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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 금년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 원 우대금융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2023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 대상 중견기업 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원 내외 우대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임을 밝히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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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場) 서울서 열린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 유현민 기자
- 2024-04-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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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민신문사(제호.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인사 ,사령 , 퇴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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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