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현재 진행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 159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59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계 40.9%, 연구계 23.3%, 공무원·군인 20.1%, 학계 5.7%, 기타 10.0%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17.6%, 석사 50.9%, 학사 30.2%, 기타 1.3%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23.3%, 남성이 76.7%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4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실시하며, 5월 10일경에 합격예정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직위 18개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 디투비(D2B) 디자인 박람회(페어)’에 ❶참여할 기업 모집 및 ❷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출품작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디투비(D2B) 디자인 페어는 참여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의 권리화∙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❶참여 기업은 4. 8.(월)~5. 31.(금)까지 모집한다. 참여 기업들은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주제를 제시하고, 최종심사 및 시상까지의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창의적 디자이너들의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디자이너들의 작품 접수는 1차(4.8~6.7), 2차(7.22~9.13)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된다. 디자이너들은 참여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부문’과, 자유로운 주제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 중 원하는 부문에 참가하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동해 소용돌이 탐지 정확도를 약 1.5배, 탐지 속도를 약 5배 높인 ‘준실시간 소용돌이’ 정보를 4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의 소용돌이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난류)가 만나 형성되는데, 계절별로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해류가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소용돌이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 소용돌이의 수명은 2~3개월에서 1~2년 정도이며, 회전속도는 시간당 1km 미만으로 매우 느리고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유속이 커졌다 다시 작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 소용돌이는 순환하는 특이 흐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심방향으로 200~300m까지 열과 염, 영양염류를 운반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존에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동해의 해수면 고도 분포도 위에 사각격자(약 150x150km)를 상하, 좌우로 조금씩 이동시켜 격자 내부에서 동일한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용돌이를 탐지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한 탐지 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오는 11일, 외교관과 기자, 군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직업과 독립운동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작전명 041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전명 0411’은 참여자가 기념관을 방문하여 외교관과 기자, 군인 등 임시정부 요인의 직업을 선택하고 해당 교구재와 활동지를 수령한 뒤, 파리강화회의와 독립신문, 한국광복군 등 직업별 기념관 상설전시물들을 관람하면서 활동지에 주어진 문제와 암호를 푸는 임무(미션) 수행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직업 체험과 함께 임시정부가 수행했던 외교활동과 문화선전활동, 독립투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은 총 200명으로, 11일(목) 오후 1시와 3시 등 2회(회차별 100명)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100명(회차별 50명)과 당일 선착순 100명(회차별 50명)에 대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임시정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신규 모집한다. 2024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위산업분야 연구개발 과제기획·평가·관리 및 사무행정 등 총 8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는 첨단 기술분야(무인체계)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가인 국방기술 프로그램 디렉터(PD:Program Director)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실장(개방형 직위)과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한 공개 모집도 진행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정규직에 한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전문역량을 면밀히 확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방기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바다, 미식의 세계’를 주제로 '제33기 바다문화학교' 강좌를 진행하며,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해온 해양 문화 인문학 강좌이다. 이번에는 ‘바다, 미식의 세계’를 주제로 바다가 선사하는 미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해산물 요리의 역사, 영양학적 가치, 인문학적 의미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산물을 조명한다. 조선시대 미식가가 경험한 바다의 진미를 탐구하는 ▲ ‘조선의 미식가가 맛본 바다 음식’(4.30.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을 시작으로 해산물 요리 속 흥미로운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비교해보는 ▲ ‘동서양 해산물 요리에 담긴 인문학’(5.7. 장준우, 셰프/푸드 칼럼니스트), 바다에서 난 식재료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안내하는 ▲ ‘바다의 건강한 맛, 생선과 해산물 가이드’(5. 14. 황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교수), 물고기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 국장 인사 국제기구국장 이 철 (현 국제기구국 협력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과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4월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하여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로, 대상금고(20개→40개), 감사인원(8~9명→20명), 감사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하여 현장 감사를 추진하여 왔다. 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4월 5일,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만남을 갖고,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됐다. ISO 표준으로 반영되어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몽골은 이러한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①취약지 범죄 예방, ②협력치안 공동대응, ③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