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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무조정실, 관계기관‘원팀’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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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 위해 산림재난 협력체계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 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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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 위한 한미동맹 지속 성원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1일 오전 국방부에서, 오는 5월 3일 이임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여 북 위협과 도발을 강력히 억제･ 대응해 온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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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국과 독일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학술교류부터 인재 양성, 공동연구센터 설립까지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회장 패트릭 크래머)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공동으로 ‘글로벌 과학리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대표 기초과학 연구기관은 전략 분야 발굴·협력, 연구시설 공동 활용, 젊은 연구자 육성 등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나노의학 분야의 공동연구 허브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나아가 IBS-막스플랑크 센터(Max Planck Centers)의 한국 설립까지 협력 범위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되어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다. 최근 IBS의 차미영 CI(Chief Investigator)가 한국인 최초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단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포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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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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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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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재정정보원 등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했다. ’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고,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이는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23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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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외식기업 방문하여 물가안정 협력 당부 및 현장 애로 경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4월 11일 오전, 교촌에프앤비(주)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교촌에프앤비(주)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업계 전반의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닭고기, 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이 안정된 닭고기는 종계 사육기한 연장 및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확대 및 도매가격 안정화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국제가격이 안정적인 카놀라유 등도 업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안정적 가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외식 협 ․ 단체 및 기업과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식자재 ․ 인력난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경영부담 완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기업도 원가절감, 경쟁력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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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꼭 기억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한다. 행안부는 매년 “비상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보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안내책자,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송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바쁜 일상 중에도 핵심행동요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 형태의 홍보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자석스티커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국민이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핵심사항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에는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대피 후 조치사항 등 상황별 핵심사항을 담았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할 사항으로 미리 내 주변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과 비상물품을 담은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다.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앱,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나와 가장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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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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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으로,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시 신분 확인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버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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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강원 북부지역 산양 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4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도원결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자주 내린 폭설로 인해 산양 폐사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 펼쳐온 산양 보전 활동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550여 회의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며 총 214마리의 산양을 구조했다. 올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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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교흥 의원, 당선 후 첫일정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11일 당선 후 첫 행보로 인천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 여러분이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당선 후 첫 의정활동으로 어린이통학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원도심을 비롯한 서구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등굣길은 협소해 비오는 날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집 앞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로 방음벽을 올해 말 허물고 가좌-부평 장고개길은 2026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며 “원도심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대폭 늘려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3선의 힘으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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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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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따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깨워 준 국민 승리입니다. 국민은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물으며, 국민을 이기려 한 대통령과 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무겁게 여기고 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유현민 기자
- 2024-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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