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간 양국은 참여기관과 협력 의제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양국은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 정책 상호운용성 및 국제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AI 워킹그룹'을 통해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기술동맹을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4% 감소한 8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증가했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우리 산에서 나는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등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표고버섯’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불멸의 식품’이라고 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도 즐겨먹던 것이 표고버섯이었다. 표고버섯이 신의 선물로 불린 이유는 면역력을 개선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심혈관계 질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20초 동안 쬐었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림청은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좋은 제품 고르는 법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청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s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24.01~’24.1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4~6월에 둘러보기 좋은 명소를 망라한 ‘봄꽃 지도’를 제작하여 봄 여행 꿀팁을 공개했다. 이번 지도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풍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도에는 유채꽃, 벚꽃,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산자고 등 개화 시기별로 화사한 꽃들의 장소뿐 아니라 등반하기 좋은 둘레길과 산과 바다, 섬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최근 SNS상에서 핫플(명소)로 유명한 새만금 관광지를 다채롭게 담았다. 특히, 새만금의 대표 명소인 △신시도 대각산(산자고) △계화도(유채꽃) △망해사(겹벚꽃) △옥녀교차로(청보리밭) △변산 마실길(샤스타데이지) △야미도‧동진강‧신시도(금계국) △내초도 공원(개나리, 목련, 벚꽃) 등과 연계된 꽃길의 주요 위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봄꽃 지도는 새만금개발청 블로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명소별로 얽힌 역사와 문화를 재밌게 다룬 스토리텔링도 감상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한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를 말한다.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하여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지자체 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4.3월 15세 이상 고용률(62.4%, +0.2%p)과 15~64세 고용률(69.1%, +0.4%p)ㆍ경제활동참가율(64.3%, +0.2%p)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3.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2월 +31.2만명 → 3월 +46.9만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4만명 증가하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5만명)ㆍ제조업(+4.9만명)ㆍ건설업(+2.2만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5.9%, △0.3%p)이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6.5%, △0.6%p)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72.8%, +0.9%p)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5%, △1.2%p)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 분야 이수자 4인을 선정하여 국립무형유산원 내에 작업공간과 숙소, 창작활동비, 재료 등을 지원하는 ‘2024년 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를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창의공방은 국가무형유산 공예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역량을 창의적으로 고민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입주 프로그램으로, 전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2024년 창의공방 참가자는 지난 2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 매듭장 이수자 박선희, ▲ 화각장 이수자 이종문, ▲ 소목장 이수자 윤순일, ▲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으로 총 4명이다. 이들은 3월 25일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의 교류 활동 등을 거쳐 각각 오늘날의 쓰임과 아름다움에 맞게 전통공예를 재해석한 창작 작품 3종을 제작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입주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즐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플러스) 로고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려지고 육성될 예정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이중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한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하여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하여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