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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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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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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평가 결과 공개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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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대구와 전북에도 설치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없이 순지방비로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4주간 진행했으며, 총 2개의 광역 지자체(대구, 전북)가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①사업 이해도, ②사업 목표 및 내용, ③추진체계 및 전략, ④참여기관 역량(예산·인력·시설 규모 등), ⑤사업 수요, ⑥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추가 구축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IT·SW기업(240개사), 공공기관(9개사)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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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을 오는 5월 10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8월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 한 이후,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제1기 전문가 집단으로 150명을 선정해,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검증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2기 전문가 집단 모집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발분야를 확대하고 선발기준도 개선했다. 제1기 전문가 집단은 검증심사 전문으로 구성되어, 가명정보 전 분야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기 전문가 집단은 현장에서 원하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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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우수 방송기술을 세계에 알린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NAB Show (‘24.4.13 ~ 4.17,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하여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우수 방송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NAB Show는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로 세계 방송 시장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NAB(美방송사협회)와 협력하여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테마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사, 방송장비 기업 등 5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AI 기술과 결합한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기술, 아바타 기반 영상 제작 기술, 입체미디어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솔루션을 전시‧시연한다. 특히, 이번에는 싱클레어(美방송미디어그룹)와 SK텔레콤, LGU+,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하여 고효율 데이터 방송 플랫폼(DDaaS)과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Enhanced GPS) 등 새로운 방송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방송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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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플정위, 2024년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 공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4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됐으며,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총 2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기업에게 초거대AI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PoC, 최적화‧고도화,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4개 공급기업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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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과학문화행사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주, 플레이 위드 미?’를 주제로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집대성된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다목적광장에는 천문·우주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①플레이 미 존, 우주·과학퀴즈 풀기, 포토존, 힐링존으로 구성된 ②픽 미 존, 매직 벌룬 공연, 공룡과 함께하는 버블 쇼와 게릴라 이벤트로 구성된 ③룩 앳 미 존 등이 조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① 플레이 미 존에는 천문·우주와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총 23개 프로그램(자체 운영 16개, 학교/유관기관 운영 7개)이 운영된다. 나만의 지구본을 만들어 보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자율주행 코딩을 배워보는 ‘코딩으로 달탐사 길 개척하기’, 우주선이 착륙하는 원리를 배우는 ‘달걀 착륙선 만들기’, 우주 수경재배를 체험하는 ‘우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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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해상 국립공원 15개 섬 해양쓰레기, 주민 자율 방식으로 치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무인도 3개, 유인도 12개) 40곳을 대상으로 12개의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운반선 등 장비를 지원해 처리하는 민관 3자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주민 참여자 수도 사업 첫해 718명에서 이듬해 3배 이상 증가한 2,649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도해해상 상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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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을 찾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하고,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이나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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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환경 정보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3개 산하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으로 확대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 18일, 포스트타워 서울 중구 소재)에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의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nbs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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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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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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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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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 유현민 기자
- 2024-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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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