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국제사회 내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대응 점검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➋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기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치하는 한편,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하여 필요시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➌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나프타, 석화제품, 원유의 수급 상황과 석유제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석화제품은 보건의료 분야와 조선 등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등 생산에 우선 공급 중이며,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23(목) 종료되는 만큼, 4차 최고가격제의 시행 여부와 수준은 국제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➍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국내증시가 중동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비상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신설(5월중)하고, 석화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필요시 수입 신용장(L/C) 한도 신속 상향 등)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➎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 이후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 실시(4.20~)키로 했다.